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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요청) (초스압) 절세계좌 세금환급 관련 이슈
투자사이버렉카들 지겹도록 똑같은 소리 복붙해서 지껄이는거 다 제끼고 내가 주말 내내 찾아본거 정리해서 올려봄지금 문제되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알아보고 오셈 그거 모르면 이해 안됨2025년 2월 4일 화요일, 한국경제 증권부에서 단독으로 폭탄 드랍을 갈긴다개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탕 입갤그 이후로 각 자산운용사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긴급공지를 때린다주요 내용은, 2021년 진행됐던 세법개정안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변경되어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내용인데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앞으로의 모든 예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조건을 걸고 설명한다.* 모든 상품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정* 미국 원천징수 세율 15%(원래 상품마다 다른데 한미 조세협약 체결에 의해 제한세율 15% 고정임)* 배당/분배금 1,000원으로 가정개정 이전 - 2024년 12월 31일까지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에 국세청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통해 140원을 돌려받음.왜 140원이냐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14%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알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1%(10원)는 걍 뜯기는거임하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5% 원천징수 뜯긴만큼 전부 돌려받는걸로 가정하고 진행하자.참고로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150원 뜯기고 '또' 한국에서 154원 뜯기고 나중에 따로 미국에서 뜯긴 15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투자자한테 배당 주라고 말 그대로 '선환급'을 해주는듯.. 내가 틀릴수도 있음 뇌피셜임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하고 846원을 나눠준다. 절세계좌라면 1,000원 전체를 지급한다.개정 이후 - 2025년 01월 01일부터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을 받는다. (환급 없음)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해야(1,000원 - 150원 - 154원 = 696원)...하지만세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뗄 때, 미국에 납부한 조정외국납부세액 인정금액 만큼(150원)을 까주게 되었음. (154원 - 150원 = 4원)따라서 국내 원천징수는 4원만 때리고, 일반계좌라면 미국에서 뜯긴 150원에 국내에서 뜯은 4원을 제외하고 846원을 나눠준다.잘 보면 위에 개정 전이랑 받는 금액이 똑같은걸 알 수 있다.문제는 절세계좌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안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세계좌에 세금 안뜯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이미 미국에서 15% 뜯긴 상태로 받아버림. 절세가 절세가 아니게 되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상황1.문제되는 상황2는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떼고, ISA는 9.9%로 분리과세를 진행하는데"이미 미국에서 15% 뜯겼는데 뭔 세금을 또 내냐! 이거 ㅅㅂ 이중과세다" 라는 것.투자자 분류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 :1. 일반계좌에서 미국 직투하는 사람: 1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짜피 조삼모사라 결국 니 계좌에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음2. 일반계좌에서 한국관련 상품 및 배당/이자 안나오는 원자재 등 에 투자하는 사람: 애초에 현재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 아님. 영향 없음. 국장에 투자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3. 절세계좌에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성장주 위주의 인덱스펀드 투자하는 사람: 아주 살짝 문제가 있지만 배당 비중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없다. 어짜피 매매소득 과세이연효과는 그대로라 걍 냅두고 옆집 불구경이나 하면 됨.4. 절세계좌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ETF에 투자하는데 배당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경우: X됐음 ㅋㅋ매수매도 및 투자 결정은 모두 본인의 의지지만, 4번 투자자들을 위해 한가지 팁을 준다면 결국 현재 문제는"절세계좌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들어오는게 문제" 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세금 안뗀다고 해봤자 이미 뜯기고 들어오는데 뭘 절세야 절세는..그렇다면 간단하게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떼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 만사 OK 일 것 이다.어짜피 국내에선 절세계좌에서 세금 안떼니 미국에서 뜯기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상품이 있나?있다.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미국 국세청(IRS)은 원천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비거주 외국인(=너와 나같은 김치맨들)이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함(단,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 상한선으로 깎여서 적용됨).단 특이 조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원천소득이 QII(Qualified Interest Income), 적격이자소득에 해당하면 된다.받은 이자/배당금이 QII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적격이자소득(QII)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해당 이자가 미국 법인(국가 포함)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해야한다.미국 국채, 지방채 ,회사채, Agency MBS같은 GSE 채권 등중요한건 "이자(Interest)" QII 적용이 가능하지만 "배당(Dividend)"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왜냐면 위에 내용에 따르면 A라는 채권은 QII로 적용받지만 A를 담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배당으로 인식하면 얄짤없이 원천징수 뜯길 수 있기 때문.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ETF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QII 비중에 따라서 QII 만큼은 면제하고 Non-QII는 원천징수한다는 듯.미국 장기채 TLT로 예를 들면,미국 국채는 QII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면제이다. 그럼 미국 국채를 담은 TLT는 어떻게 적용될까?다행스럽게도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세금신고서인 1099-DIV Form을 통해 ETF 내 QII 비율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예시로 블랙록의 iShares에서 공지한 샘플을 하나 같이 보자.해당 폼은 각 iShares ETF가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QII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열하고 있다(2023년 기준)TLT의 경우에는 99.13%로, 그 말은 QII 99.13%에 해당한다는 말이다.그렇다면 미국 세법에 따르면 김치맨들이 TLT를 매수해서 받는 분배금의 99.13%는 원천징수 면제고, 나머지 0.87%는 15% 원천징수 뜯기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국내 ETF에도 얼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세!근데 그냥 예시로 든거지 이 말이 내가 미국 국채 사라는 소리로 들으면 곤란함. 난 오히려 중장기채 이상은 안좋게 보고 있다그리고 내가 국세청이나 기재부, 정부기관소속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뒤져서 찾아본 것에 불과하며실제로 자산운용사와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증권사 및 은행), 정부기관 등 협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적어도 미리 대비는 해두자는 차원에서 썼다고 생각하면 될듯.여기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찾아.... 귀찮다 이제... 주말에 뭐하는 건지..번외)??? :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며? 배당금 안깎여서 들어왔는데 왜 구라침?이것도 내 뇌피셜인데, 최근 몇년간 해외ETF로 분배금 받아본사람은 갑자기 어느날 아무것도 매수매도 안했는데계좌가 뜬금없이 지혼자 환전하고 원화 입금하고 출금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해당건은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 같은 미국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중앙예탁청산기관)의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1042-S Classification에 의한것으로,요약하자면,1.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래 즉시 원천징수를 진행했으나,2. 바뀐 뒤로는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3. 나중에 배당 성격에 따라 확정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도 있음.대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떼고 그냥 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떼고 지급했는데나중에 배당 성격(QII, 일반배당, 기타소득 등) 확정하고 그제서야 미국에서 원천징수 때리겠다고 하니까 그 차액 계산만큼 국내 증권사가 숫자 맞추느라 계좌가 지혼자 염병했던거임그러다 돈 모자라면 갑자기 미수금 발생하고. 아무것도 안사고 안팔았는데 갑자기 미수금 떠있어서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내 뇌피셜로는 아마 저것때문에 현재 일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떼지 않고 그냥 주는게 아닌가 싶음.도움 됐으면 많이들 볼 수 있게 개추틀린 점 있으면 역시 많이들 볼 수 있게 댓글로 써주셈(니 개인 의견 말고 팩트만)
작성자 : 밤샘소년고정닉
오싹오싹 대량소멸 위기에 빠진 한국 대학교들.txt
단군 이래 유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미친듯이 감소하고 있다. 24년도 학령인구는 43만이지만 40년도 학령인구는 28만이라는 정신나간 통계가 집계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학 진학률이 30% 시절,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졸자의 취업이 워낙 따 놓은 당상이었기 때문에 "지잡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 라는 부조리한 인식과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캠퍼스 라이프 등 대학에 대한 막연한 환상 아래 대한민국은 경쟁력 좆도 없는 개지잡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라는 유례없는 통계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부족해진 학령인구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거의 모든 지잡대가 "준비 안 해도 괜찮아" "수능없이 대학가기" "실기없이 체대가기" "입학하시면 지금 당장 50만 원 장학금" "100% 희망학과 합격보장" 이딴 정신나간 홍보를 하기에 이른다. 이건 마치 "대학 서버 오픈하고 2주만에 혜택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원서 접수하시면 100연속 무료뽑기를..." 이 지랄 하는 것 같다...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붙고, 학문에 뜻이 있는 학생만 골라 뽑아가야 하는 대학이 이런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다.... 대학이라는 건 엄연히 고등교육이며, 진정 공부에 뜻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 가려 가며 진학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세상 잘 모르고 무식해서 자식이 캠퍼스 라이프 좀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멍청미련 학부모들의 환상을 채워주기 위하여 만든, 이사장이 만들어준 테마파크에 똘빡다구들이 꽁으로 쏙쏙 들어가서 국민 피와 땀으로 만든 국가장학금으로 이사장 재단만 꽁짜로 배불려주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힌다. (이래놓고 청년실업이라 징징대지 말자. 애당초 고졸 실력이며 죽을 때까지 쿠팡딸배, 편돌이, PC방 알바, 맘스터치 알바나 하는 게 어울리는 저능아 년놈들이 기준컷 존나 낮은 지잡대 테마파크 4년 다녔다고 대기업 광탈 후 청년실업 운운하는 거 괘씸하거든요? 외국 같았으면 고졸은 커녕 대학이란 이름을 입에 담는 게 우스운 애들이 4년 테마파크라... 애당초 걔네들은 대학에 가면 안 되는 애들이었다.) 그 결과, 서울권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교는 정원 대비 미달율 12~30% 까지 맞이하는 역대급 미친 공백을 껴안게 되었으며 이젠 어떻게든 국가장학금 뽑아먹게 해줄, 4년 동안 대학처럼 생긴 테마파크에서 캠퍼스라이프를 같잖게 로망하는 대갈똘빡 학생들을 지잡대생으로 모집하기 위해 대학에서 장학금 100만 원, 에어팟 제공 등등 정말 눈물나는 학생유치 똥꼬쇼를 벌이고 있다.... 원래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사정사정 해야 하는데 대학 측에서 (유치를 한 학생들이 있어야 국가로부터 국가장학금 수금이 가능하니) 학생들에게 제발 와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석대는 "수능날 울면서 도망가도 합격" "수능장에서 꿀잠자도 희망학과 합격" "9등급도 장학금 확정인 꼴통대학" 이라는 글을 본 대학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정작 즈그들 광고내용이랑 딱히 다른 내용은 없어서 패배했다.... 그렇담!! 이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무턱대고 폐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서울+지거국 빼면 다 개지잡대니까 얘네들을 전부 폐교시키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존재하는 대학 빼고 뭉텅 날리믄?? 그렇다. 사실 지잡대가 말이 지잡대이지, 어쨌든 <지방 상권 먹여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스레 폐교시키는 것도 리스크가 크다.... 예를 들어볼까? 전라북도의 쭐라꼬쇼뽕 대학이란 개지잡이 있다. >이 대학이 경쟁력 없어서 폐교되었다. >학생이 사라지니 학생들로 돈 벌던 근처 월셋방과 PC방과 노래방, 온갖 식당과 마트가 사라진다 >지역 상관 초토화!! 온갖 건물이 공실이 되며 >해당 지역은 우범지대가 된다 사실상 학생들이 오가기 때문에 지잡대도 상권 살리는 토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라지면 유령도시 우범지대가 되는데다가 대학을 철거하는 것도 존나 다 돈이라서 철거 확정 전까지는 무조건 위험하게 방치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절대 적진 않다.... 거기에 사실 폐교시키는 거 자체부터 지잡대생 지갑으로 먹고 사는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게 뻔하니 애당초 폐교 논의 자체가 어렵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가만!! 이거 생각해보니 군 부대 폐지시키는 거 이악물고 반대하는 지역 상인 그거 같네? 응 그거 맞다. 남자 수가 줄어서 군대 부대 하나씩 없앨 때마다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니 딱 그 상황) 참고로 서울대는 대학 내내 쳐놀아도 기업에서 모셔가는데 우석대는 학과 탑, 학점 탑을 찍어도 그냥 회사를 못 간다. 결론 1. 경쟁력 없는 대학이 다 소멸 위기다 2. 니가 스카이 서성한 인서울 갈 실력이 안 되는 빡통이다?? 지잡대 가서 등록금+시간 날리지 말고 그냥 고졸만 해라. 3. 고졸 이후 19살부터 알바만 하며 공무원 시험만 준비해도 4년제 지잡 졸업한 새끼들 다 쳐바른다 4. 니가 서울대 스카이 나올 거 아니라면 그냥 대학딱지 포기하고 고졸 이후 무조건!! 9급 공무원 시작하자. 어차피 4년제 나온 새끼들도 9급 시험보는데 넌 그 새끼들보다 선배다 대학 큰 의미 없다 ㅎㅅㅎ 막말로 중앙대 출신 9급 공뭔보다 고졸인 네가 4년 먼저 9급 땄다면 니가 선배다 ㅇㅇ <<이거 ㄹㅇ임.... 서울대급 간판 다는 거 아닌 이상 대학이 니 먹여살려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 갈 바에 니 시간 4년과 4천만 원의 등록금 굳은 걸 기회비용으로 써서 조금 더 인생을 유리하게 쓰자....!!!!! (이상 모 인서울 문과 졸업생의 "고졸이나 할걸" 한탄 들어주셔서 고뫕습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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