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미지수정완료) 59.19는 봐라

바갤러(222.232) 2024.09.02 18:38:15
조회 160 추천 0 댓글 3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4d684e6


2011헌바135

주차장이 아니고 청사지만 이걸로 "관공서가 관리하는 위요지"인 공사중 주차장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수 있음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339fe



땅을 나누는 경계가 있었고 본인도 그걸 인지했음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도21323 판결)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53af6


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했음

ㅇㅋ??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4456840 크롤링 새끼들때문에 갤 잘 안들어오게되더라 [3/1] 불알수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0 64 0
4456839 람보 박은 구형 아반떼 아지매 [14/1] 인생폭주딸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0 142 2
4456838 리와코 잘 보고 왔다 바갤러(211.226) 16:09 16 0
4456837 이김아 사랑해 ㅇㅇ(221.147) 16:09 14 0
4456835 웨건스타일 극혐하는데 320투어링인 예뻐보이네 바갤러(211.226) 16:07 28 0
4456834 나도 다이네즈 앰배서더 시켜주면 잘 할 수 있는뎅 [6] 인생폭주딸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7 53 0
4456833 아반떼 아벤타도르 가격 영상 보니 좀 위안된다 [2] 브숏귀여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7 110 0
4456832 츄천알 (CB1000R) vs 600rr (육배갈갈) [1] 바갤러(211.226) 16:06 40 0
4456831 살려줘 [1] 낭낭딸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 25 0
4456830 삽교라는 지역명 볼때마다 바갤러(211.226) 16:05 29 0
4456829 알리에서 cl500 센터스탠드 못찾겠는데 [5] ㅇㅇ(223.38) 16:05 55 0
4456828 키 190 몸무게110 인데 네이키드 추천점 [8] 바갤러(211.235) 16:04 61 0
4456827 현직 김만장 [7] 호넷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4 83 1
4456826 ㅈ목충들한테 욕박기 무서운 점 바갤러(211.226) 16:04 22 0
4456825 이건 시발 닌육반이 문제가 있는거냐? [4] 바갤러(39.7) 16:03 55 1
4456824 650rs랑 cl500고민중인 유동보세요 바갤러(211.226) 16:03 25 0
4456823 현직카페 [4] 알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2 39 1
4456822 몬헌 베타점 해볼랫더니 터진건가 [7] 룽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2 52 0
4456821 나 미용실 가면 어디고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뭔 30살이야 [7] 원초(211.234) 16:02 44 0
4456820 그래서 올해 에크마에서는 뭐 공개하냐 [1] 바갤러(211.226) 16:01 25 0
4456819 야전삽짱재형 인디언 엠베서더 됐넹 [3] 겁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72 0
4456818 현직 월미도 맞담치실분 [4] 고인총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38 1
4456817 인생하드모드 시작/.. 바갤러(211.226) 16:00 54 0
4456816 왜 알차를 타고 사서 고생일까 [5] 뽱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9 70 2
4456815 근데 바이크 안드오토/카플레이 모듈은 딜레마 있는거 아님? [4] 이동소음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9 50 0
4456814 난 개썩차새끼들이 인사하면 걍 씹음 [1] 원초(211.234) 15:59 37 1
4456813 내 뽀삐 새 신 신겨줬다 바갤러(211.226) 15:58 14 0
4456812 람보르기니 박은 사고 영상 [22] 나이든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8 298 4
4456811 후쿠는 차단했어도 우왕이는 차단 안 한 이유 바갤러(211.226) 15:57 29 1
4456810 나 몇살같아보이냐? ??? [5] 원초(211.234) 15:57 55 0
4456809 울 외삼촌 scr100 탐 [2] 가와사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6 47 0
4456808 밑에 보니까 복싱하면 갈비뼈 다친다는데 무섭노 바갤러(211.226) 15:55 28 0
4456807 루브 어시스트 추천좀 바갤러(211.36) 15:55 16 0
4456806 혹시 인천 바이크루에 c10 파나요? [2] 바갤러(117.111) 15:55 25 0
4456805 우효wwwwww [2] 바갤러(211.226) 15:54 23 0
4456804 이쁜여자 vs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1] 바갤러(211.176) 15:54 38 0
4456803 배꼽주의)흑인이 고백을 하면? [16] 베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4 90 3
4456802 어느순간부터 모캠장 가격이 이게맞나싶음 [7] 바갤러(203.226) 15:54 67 1
4456801 와꾸 박살난새끼들 왜 하이바 뚜껑열고다니는거임 [1] 원초(211.234) 15:53 42 0
4456800 슈퍼커브에 꽂혀서 구매 고려중입니다 상담 좀... [14] 스펙타클(203.231) 15:53 69 0
4456799 저거 오토바이 카플레이 존나게 불편하던데 ㅇㅇ(1.217) 15:53 36 0
4456798 형들아 이너 보호대는 속옷처럼 입는거야? [2] 바갤러(211.226) 15:53 28 0
4456797 현직 백련사 [3] 파비안º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2 33 2
4456796 요즘 레플리카 매물들보면 [3] 바갤러(211.226) 15:52 49 0
4456795 알리 변색실드 어떰? 바갤러(211.226) 15:51 16 0
4456794 동구멍에 털수북한 여자들 특징 [2] ㅇㅇ(211.36) 15:50 58 0
4456793 뜸부기 머리 감겨주러 왓다 바갤러(211.226) 15:50 33 0
4456792 구변신청 넣어둔 상태면 머플러 바꿔 다녀도 됨? [3] 바갤러(211.226) 15:48 28 0
4456791 보닌 김토닭가려고 대기중 [3] 바갤러(211.226) 15:47 19 0
4456790 여기동깨쓰는 소스에 먼가 넣는게 분명하다 [8] 호구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6 6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