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보자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세인토

2024.07.17 14:42:17

조회 365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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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닌 물피도주 건으로 핫하다

물피도주란 뭘까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

물피도주란, 차량과 사고가 난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 뺑소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이며, 인명피해가 난 경우 ‘도주치상’, 단순히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물피도주’가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 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사고낸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을 물피도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물피도주의 처벌]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및 제 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의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된 파편 등을 정리하지 않아 도로의 소통 장애를 유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 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

좆같네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20240714_1752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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