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미군 요청에 따라 휴일에도 첫 반입

불도저·유류차 등 10여대 투입, 횟수 제한없이 반입 가능해져

정부, 기지내 잔여부지 공여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최대한 단축 방침

4일 새벽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군 장비와 물자가 들어갔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난해 5월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작한 이후 평일 아닌 휴일에도 장비 등 반입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8월 말쯤 사드 기지 정상화 완료’를 언급한 뒤에 나온 조치여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오전 1시 30분쯤 불도저 등 공사 장비, 유류차 1대, 승합차 등 차량 10여 대와 일부 물자가 성주 사드 기지에 투입됐다. 반입이 심야에 이뤄진 것은 시위대 안전 등을 고려한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매주 2∼3차례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차량으로 반입하다가 지난 6월부터 반입 횟수를 주 5회로 늘렸다. 주민들과 경찰 경호 등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평일에만 해오다가 이번에 휴일에도 기지 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에는 ‘지상 접근권 보장’이 포함돼 있는데 반입 횟수를 주 7일로 늘려 사실상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장비와 물자를 사드 기지에 반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반입은 지상 접근권 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벽에 차량이 진입하자 인근 반대파 주민들은 달려나와 항의하기도 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측은 “경찰과 국방부 측이 ‘주말 내에는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야음을 틈타 기습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수년 동안 반대 시위를 벌였던 단체들도 소강 상태였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엔 사드 반대 6개 단체가 기지 입구인 진밭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반입 조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3대 조치 중 ‘지상 접근권 보장’은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성주 기지 사드 배치 이후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방해로 사드 기지 운영에 필요한 유류 등 일부 보급 물자는 헬기로 수송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된 차량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근무 중인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레이더를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주 사드 기지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어 빨리 정상적 막사를 만들어줘야 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헬기로 병력을 수송하고 유류를 수송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당신들의 아들과 딸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면 행복하겠느냐”며 사드 기지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한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정상화 조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내 잔여 부지 공여 절차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시동도 걸지 않았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지난달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돼 첫 단추를 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미 정부 및 주한미군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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