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분남음! 대법관을 일반인중에서 뽑는 법안 반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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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12.07 23:39:05

조회 59 추천 0 댓글 0

[21184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2I2D1Z1R1D7D1B2T0G1G5T3G8N4N6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현재 헌법에는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법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개정한다면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체요건을 충족하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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