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누군가 언젠가 계엄을 꼭 해야만 했던 이유

야갤러(1.241) 2024.12.27 16:10:48
조회 1158 추천 100 댓글 13
														

a15910ac3132b45a8a805c60da5dc0ec88c43db46c1dc7bd857166b5ac95b6



[선관위 구성]

중앙 선관위 위원장 - 대법관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장 - 관할 지방법원장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선거관리위원 - 법관





심지어 전관예우도 아니고 그냥 현직이야

선관위 소송이 들어오면 자신이 자신을 재판하는거야


"Nemo iudex in causa sua"라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기본 원칙조차 말아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당연히 한국만이 존재하는 이상한 선관위

삼권분립, 선거 관련 소송에서의 이해충돌,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 효율성 죄다 개무시해버렸어



여기서 끝이 아냐!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룰조차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이도로 설정해놨어










상식적으로 물건을 구입 후 제품이 불량 중고인 것만 확인하면 교환해주듯


선거과정에서 이상한 표를 발견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걸 증명하면 선거무효소송을 이길 수 있을 거 같잖아?

그런걸로 이길 수 있었으면 민경욱도 진작에 승소했어



어처구니없게도 증명책임을 원고가 가지는데다 증명 난이도가 지옥의고행 난이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정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게 증명한 뒤에

결과를 바꿀만큼 영향을 줬다는 거까지 싹 다 증명해야돼










a15910ac3132b45a8a805a73eb5aeed8b1cacf494b1cb9c5c4117a85139f6f





















제품 환불에 비유하면

어떤 부품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얼만큼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얼마큼 사용해서 중고가 된 것인지 명확히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판매자가 고의로 고장난 중고제품을 팔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 제품이 고장난 중고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는 결과영향도 증명해야돼

이래야 환불가능한 난이도인데 환불가능하겠어?















사기도박으로 비유하면 포커하면서 올인을 하고 내가 졌는데 상대방 손에 남은 카드를 발견했어

당연히 무효가 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우스에서 누가 언제 어떤 스킬로 얼마큼의 사기를 쳤는지 명백히 추단할 수 있게 증명하래

그리고 사기를 안쳤으면 내가 이겨서 결과가 바뀌었음까지 명백 추단할 수 있게 증명하래 아니면 기각이래

CCTV는 당연히 못봐

이정도면 증명하는게 문제냐? 하우스를 조질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송비용조차 억단위로 드는 선거무효소송을 단 한번 승소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남았어






a15910ac3132b45a8a805a73eb5bf5ed54526e4f3f9f7a766dd56ab63255ef8b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극단적으로 심해서 증거는 죄다 선관위가 독점하고있어

증거보전신청이라도 해야되는데 선관위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viewimage.php?id=2fbcc323e7d334aa51b1d3a24780&no=24b0d769e1d32ca73fe887fa11d02831b8448fe79497b01d9834e624ebe3c1b3f0a14b5dd8b9aabf68ce30233f4cea772b60d6aa59a4bc27ad4a36390fd96a74ab7d11da1e2ebda0









꼭 필요한 증거보전 신청조차 기각이야

저게 핵심인데 계엄이 필요했는지 불필요했는지 뭘로 판단하려고 기각이야?




단순히 부정선거 유무를 떠나 1963년 선관위 창설 이래 60여년이상 선관위는 잘못운영되고 있어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압도적인 여론이나 계엄뿐이야


+


법관들이 위에 앉아서 무지성으로 선관위 실드만 칠줄 알지

법관이 주업무고 겸직 비상근이라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사실 잘모름




단순히 부정선거에 끝날게 아니라 법관은 선관위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없애고 투명하게 즉석에서 수개표만 해야돼





누군가는 계엄을 해야했는데 그걸 윤석열이 했네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라 아무도 안할 줄 알았는데 상남자 인정한다









참고로 이 내용은 변호사협회같은 곳에도 선거재판 세미나 같은거 하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9

 









한줄요약 : 선관위는 설립때부터 사법부에서 법관이 부업 뛰는 곳이고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된 적은 0%다.








추천 비추천

100

고정닉 10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541325 개추하면 이번주 안으로 섹스성공 ㅇㅇ(211.234) 01:26 35 4
16541323 목졸린 일본자취생인데 [2] 야갤러(118.235) 01:26 294 0
16541322 새벽 5시 체포는 좀 힘들꺼 같은데?? [3] 야갤러(183.107) 01:25 286 0
16541321 싱글벙글 지구촌6 ㅇㅇ(59.2) 01:25 246 0
16541319 쁘오지 야갤러(122.44) 01:25 89 0
16541317 기록 남기면 추적이 가능하다는거 모르노? [1] ㅇㅇ(118.235) 01:25 84 0
16541316 윤두창 2년만에 ㄹㅇ 나라망함 [4] 함하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40 1
16541314 카톡프사 < 몰래보면 걸림? [12] 내꺼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32 0
16541313 그러게 왜 기록을 남기냐 이말이야 ㅋㅋㅋ [1] ㅇㅇ(118.235) 01:25 60 0
16541312 엄마 직장 ㅅㅌㅊ? 야갤러(180.64) 01:25 83 0
16541310 친구 엄마 ㅇㅇ(125.177) 01:25 328 0
16541308 무ㅏㄴ 연세대 경영 나온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10 0
16541307 ♿+찢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 퇴치할 것"♿+ ㅇㅇ(211.234) 01:24 41 2
16541305 메좆이같은 일베유입충 알바들 좆밥그자체임 [1] 네네카의휴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9 1
16541304 두창이형? 언제오는거야? 야갤러(183.103) 01:24 63 2
16541302 경찰 4000명 출동하는데 병력이 이게 뭐냐 [1] ㅇㅇ(223.39) 01:24 112 2
16541301 싱글벙글 지구촌5 ㅇㅇ(59.2) 01:24 176 0
16541300 대학 어디나왔는지 알면 등본까지 털기 가능이냐? [1] ㅇㅇ(118.235) 01:24 18 0
16541299 고민중독 vs 내이름 맑음.jpg [1] matizca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91 0
16541298 예쁘면 갑질해도 되잖아 ㅇㅇ(211.48) 01:24 152 0
16541297 백수봐라 [1] 주방가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66 0
16541295 외교부장관이 복도까지 따라가서 말렸다드만ㅋㅋ [1] ㅇㅇ(211.203) 01:24 138 2
1654129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이 기록은 못없앰? ㅇㅇ(118.235) 01:24 31 0
16541292 시발 아무도 이글에 구라라고 토를 안다네 ㅇㅇ(58.231) 01:24 158 0
16541291 블지햄 <- 이분이 야갤이 죽였음 ㅇㅇ... [5] 슈화(착한대만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22 0
16541290 싱글벙글 지구촌4 [2] ㅇㅇ(59.2) 01:24 188 0
16541286 네 다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ㄹㅇ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1:23 23 0
16541284 이런 ㅆㅃ 언론사들응 인터뷰를 왜 안하냐 [1] 야갤러(58.122) 01:23 161 0
16541283 오늘로써 결과 나왔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69 0
16541282 싱글벙글 지구촌3 [1] ㅇㅇ(59.2) 01:23 245 0
16541281 윤두창 체포조 1500명 1차대 용산으로 출발 [1] ㅇㅇ(14.37) 01:23 200 3
16541278 표독한녀 표준와꾸 [2] ㅇㅇ(211.234) 01:23 366 2
16541277 싱글벙글 지구촌2 ㅇㅇ(59.2) 01:23 225 0
16541276 할) 흰머리의 그녀....jpg ㅇㅇ(121.145) 01:23 246 1
16541274 네 다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ㄹㅇ 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1:22 26 0
16541273 잡혀가는날 삼겹살에 소주 야갤러(119.193) 01:22 35 0
16541272 찬성집회쪽은 춤추고 분위기 좋노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58) 01:22 79 4
16541271 공문서 위조 저건 진짜 ㄹㅇ 반란 행위 아니냐 [2] 야갤러(112.140) 01:22 103 10
16541270 진심으로 미군개입해서 군사작전 펼쳐 발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갤러(211.36) 01:22 28 0
16541269 싱글벙글 지구촌 ㅇㅇ(59.2) 01:22 242 0
16541267 돼지 통구이 맛잇겟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39.125) 01:22 208 5
16541266 네 다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ㄹㅇ 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1:22 51 0
16541264 일베유입충새끼들 아가리봉합시켜야함 [5] 네네카의휴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92 4
16541263 학력 연세대 경영 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1:21 64 0
16541261 아이린 << 슬금슬금 유튜브에 나오더라 ㅇㅇ; [8] 내꺼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229 1
16541259 미혼 비처녀 = 인간 쓰레기 ㅇㅇ(118.235) 01:21 41 0
16541256 지듣노 ㅁㅌㅊ? 야갤러(118.235) 01:21 64 2
16541255 도라에몽 이슬이 젖꼭지 ㅇㅇ(211.234) 01:21 370 4
16541254 전라남도 통어들이 미개 흑인인 이유 .txt ㅇㅇ(118.235) 01:21 96 2
16541253 연세대경영나와서 이게 뭐하는짓이노? 잃을거 많으시네 [2] ㅇㅇ(118.235) 01:21 40 0
뉴스 ‘말없비’ 감독 “신예은=10대 전지현, 훌륭한 대세 배우 돼” 디시트렌드 01.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