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국가전복을 꾀하면 왜 사형인것임?

궁금한게 국가전복을 꾀하면 왜 사형인것임?앱에서 작성

Re호영

2022.08.13 19:45:47

조회 2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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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현 조선반도 남반부에의 국가권력이 민중 모두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다분하여 현 체제를 뒤엎고 민중의 뜻에 따른 인민민주국가를 세우는것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형으로 처벌하는것은 현 국가체제가 전제주의 왕정국가체제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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