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은 전형적인 정치판사의 정치판결

ㅇㅇ(121.163) 2024.11.17 12:43:24

조회 25 추천 0 댓글 1

전형적인 관심법 판결

윤석열은 살인마다 - 명예훼손 아님

문재인은 공산당이다 - 명예훼손 아님

윤석열이 X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다-명예훼손

문재인이 북한 간첩 아무개와 접선하는 것을 내가 봤다-명예훼손

국토부의 압박, 협박을 받았다 - 내가 그렇게 느꼈다. 허위사실 아님

국토부가 어떤 공문을 보내서 압박했다 - 허위사실 유표

유죄가 되려면 구체성 있는 물리적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논외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정치판사의 정치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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