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야갤러(125.132) 2024.11.15 1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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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눈앞에서 처음 현실이 된 이재명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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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각각 다른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눈 앞에서 처음으로 현실화됐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예상 밖에도 벌금형보다 높은 인신구속형을 내린 1심 판결은 2심에도 영향을 끼쳐, 이 대표가 항소를 해도 벌금 100만원(의원직 상실형) 이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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