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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결한 게 아니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07 17:04:16
조회 109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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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의사네요.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구속의 취소가 합당하다고 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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