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지만 상위 대통령 탄핵 제도 자체가 이상하긴한

뜬금없지만 상위 대통령 탄핵 제도 자체가 이상하긴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2:11:40

조회 34 추천 0 댓글 0

행정수반 갈아치울지 말지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대상이죠.

그래서 내각불신임 가능한 졸럽 내각제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엘랑스 하위도 사법 절차라고는 하지만 결국 민주적 정당성 1짱인 국회의원들이 탄핵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위는 허수아비 독일 대통령 탄핵 제도 그대로 베껴왔는지 대통령도 사법기관이 파면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두창신 병신이라 탄핵당해야 마땅한거랑 별개로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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