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선고유예인데 그게 왜 유죄냐는 저능아분들이 있네요

아직도 선고유예인데 그게 왜 유죄냐는 저능아분들이 있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5.02.11 17:17:14

조회 84 추천 1 댓글 1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유죄여야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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