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양비론 꺼내드는 건 나 병신이라고 자랑하는 꼴이죠

지금 양비론 꺼내드는 건 나 병신이라고 자랑하는 꼴이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1.15 01:05:23

조회 54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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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도 정치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예컨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무리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너무 많다는 식으로 비판이 되겠죠.

근데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닌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선 건데,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영역에서 어떻게 양비론을 꺼낼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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