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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x 다니는 재판연구원 출신 가족이 탄핵 판결날짜 내기 힌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4 13:18:07
조회 80 추천 0 댓글 1

동생노 가라사대 재판관들이 먼저 내란죄 형사재판으로 빼고 비상계엄이 헌법상 위헌인지 아닌지는 판단할수있도록 변경시켜 버렸는데

이거 윤버지 측에서는 빡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고 팔짝뛸 일이라고

이걸 무효라고 주장하고싶어도 그걸 판단하는데가 헌법재판소라 어쩔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한번에 일주일에 2번씩 5회 변론기일 잡았다는데

존나게 대놓고 그까지 변론하고 일반적인 관례로 볼때
+2회 즉 일주일 뒤에 시마이 하겠다는거라

설 직후 판결각이라던

그래서 지금 윤버지 측에서 진짜 약간 형사소송
기출문제에 옳지않은  것 케이스로 나올법만
겐세이까지 다 쓰는건데

레키나 무현신 탄핵때보다 훨씬 빨리 끝날꺼라네요

자기 생각에는 헌재 재판관들 내란죄까지 다스리고
판결하기에 부담스러우니 확실하게 판결가능하고
반박불가한 비상계엄 위헌만 딱 판결해서 보트 후다닥
태우려는거 같다는

그리고 이번에도 의견 설령 갈려도 만장일치로
판결 나오는걸로 낼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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