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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재판관 6인체제를 바라는것도 재판기간 길어지길 바라는것도 이상하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3 19:53:08
조회 108 추천 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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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차피 소추안이 병신이고 계엄과정 전체가 정당한 고도의 통치행위라

법리적으로 따지면 기각 확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상적으론 9인체제로 온전한 헌재 판결 신속하게 받고 가능한 빨리 업무복귀하길 바라는게 맞죠;;

내란죄는 인정되는순간 탄핵 확정인데 그거 빠져서 재판기간 줄어든거면

안그래도 낮은 인용될 확률은 한층 더 낮아지고 재판기간도 줄어든거라 그냥 개꿀이죠

이 사기탄핵재판에 소모되는

소중한 윤버지 임기 하루하루가 아깝지 않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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