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그거 그냥 형법파트라 뺀거죠

내란죄 그거 그냥 형법파트라 뺀거죠앱에서 작성

ㅇㅇ(14.32) 2025.01.03 16:14:23

조회 116 추천 0 댓글 4

형법은 헌재 관할이 아니라 속도 낼려고 가지치기 한거고

정작 헌재는 내란죄 수사기록 증거채택한다고 요구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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