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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5.01.03 14:43:25

조회 1757 추천 4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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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전라도 사망~ 기분좋아

전라도 사망 > 가치중립적 사실표현에 불과

기분좋아 > 본인 기분이 좋다는 단순 의견표명

유가족 명예훼손, 모욕 , 사자허위사실명예훼손 전부 해당없음

결론: 무혐의

Case2. 북한소행100%더만요~ 둔덕박은놈이 간첩임

북한소행 100% >> 다소 과도한 주장이긴 하나, 구체적 자료들을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지않는점, 사고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않은 상황인 점등을 고려

둔덕박은놈이 간첩임 >> 일부 언론보도들을 종합할때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에 대한 비판보도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있는점, 그런 책임론속에 둔덕설치를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간첩"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점, 국가행정기관의 행정활동 비판에 대한 공익목적과 위축효과 법리를 고려

유가족 명예훼손, 모욕 해당없음

사자허위사실명예훼손 해당없음

국토부, 공항 명예훼손죄 성립불가

결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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