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버지 사실상 무죄,탄핵기각인 이유.

해갤러(222.97) 2025.01.02 17:41:04

조회 87 추천 0 댓글 2

내란죄 무죄 << 일단 현재 모든 수사 위법 수사주체성 불인정. 설령 재정비하고 기소한다고 쳐도 국헌문란<< 사유 없음.

국회 권능 무력시도<< 증거없음. 국회의원 끌고 나온거 일체없음. 그냥 질서유지인데 윤버지 의도랑 다른 군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질서유지가 무너진 상황일뿐임.

탄핵<< 내란죄 불성립, 헌법에 중대한위법 해당사항없음. 국정마비로 인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선포<< 통치행위에 해당.

애초에 이거 자체가 내란죄도 아니고 탄핵사유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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