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막은 거랑 체포 막은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압수수색 막은 거랑 체포 막은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31 10:53:24

조회 77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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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막은 거야 형사소송법에 국가 기밀 시설에서의 압수수색은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경호처장이 막는 게 가능했지만

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서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 체포를 막는 시도를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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