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권한 없는건 맞죠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는건 맞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30 16:32:33

조회 93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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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직권남용죄만 수사할수있는데

현직대통령은 불소추특권있어서 직무정지상태에서도 내란죄아니면 수사안받는

그럼 내란죄 수사할수있는곳은 어디냐? 경찰인

근데 경찰 특수본이 조사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왜 공수처가 조사요청을 하는지?

수사권위반으로 공소기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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