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

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앱에서 작성

디시용

2024.12.28 15:10:37

조회 60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89조 제4호에서는 계엄과 그 해제, 법률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 필요적 ‘審議(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위 헌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성격은 심의기관일 뿐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국무회의 성격상 국무회의 결의가 찬성이든 부결이든 대통령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무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결의에 따라야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최고법인 헌법이나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법률안 재의 요구권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못 막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562178	상위 미래라네요 [2]	ㅇㅇ(118.235)	11:08	84	4
9562177	범바오썰 또 떴나요?	ㅇㅇ	11:08	18	0
9562176	보트는 선상마약섹스파티 중 복상사한 야구선수를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해갤러(210.179)	11:07	24	0
9562175	리얼월드에서 boat 뜻 정확하게 알면 개야갤러겠죠?	ㅇㅇ(211.234)	11:07	36	0
9562174	윤버지 이 용어 여기서만 쓰는건가요 [1]	ㅇㅇ(39.7)	11:07	38	0
9562173	명버지 5대 은행장 소환.jpg [1]	ㅇㅇ(103.115)	11:07	46	0
9562171	슬슬 여론조사 선지에 문수 장관님 모시고 있네요 [1]	ㅇㅇ(118.235)	11:07	51	2
9562170	무슨 경호처 차량 다 캐딜락 쉐보레 이런 건지?	해갤러(14.34)	11:07	16	0
9562169	크라임씬 졸빙으로는 안된다는걸 깨달았나보네요 [1]	ㅇㅇ(106.101)	11:07	44	3
9562168	이재명 내각 1일차, 평안들 하신가요	ㅇㅇ(59.6)	11:07	18	0
9562166	'정갤 유입아가들아... 보트가 무슨뜻인지 궁금하니?' [1]	ㅇㅇ(153.33)	11:06	37	1
9562164	윤버지 체포될때 환호했다가 봉변당한 ㅡㅡ [4]	ㅇㅇ(14.45)	11:05	133	7
9562163	탄핵심판<어감이 쎄서 그렇지 공무원 징계절차같은거 아닌지	ㅇㅇ(211.234)	11:05	15	0
9562162	윤카가 ㄹㅇ 웃긴 이미지라 아직 살아있는거 아닌지 [6]	ㅇㅇ(211.234)	11:05	88	11
9562161	범바오 은퇴는 벌괴고 언해피가 정사죠? [2]	ㅇㅇ(118.235)	11:04	57	0
9562160	1차, 1라는 못해도 5년(+군대)은 보죠	ㅇㅇ(106.102)	11:04	12	0
9562159	틀딱이랑 중국인 누가 더 민도 높은지??	ㅇㅇ(219.254)	11:04	15	0
9562158	이재명 암살계획 [1]	해갤러(116.41)	11:03	16	0
9562157	진짜 윤버지 불감증 심각하긴한게 범바오가 2년만에 은퇴한다는데	ㅇㅇ(118.235)	11:03	45	1
9562156	보트 boat가 사망 이런 듯이라 보면 되는지? [5]	해갤러(172.226)	11:03	77	0
9562154	명버지 근황.jpg [1]	ㅇㅇ(103.115)	11:02	77	2
9562153	범바오 은퇴해도 갓데 준원놀라는 못이기죠? [1]	ㅇㅇ(118.235)	11:02	32	0
9562152	롤하면서 욕먹는거 ㅈ같네요 [7]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	11:02	43	0
9562151	범바오는 딱 군대가서 리셋하는게 맞는데 저새낀 군대도 못가는	ㅇㅇ(118.235)	11:02	19	1
9562150	졸거킹 감튀거르고 어니언링 먹을만 한지 [6]	ㅂㅈㄷ(117.58)	11:02	37	0
9562149	속보) 이와중에 찢신 boa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해갤러(118.235)	11:02	159	9
9562148	이젠 념글만 보면 개야갤이랑 야갤이랑 구분도 못하겠네요 [2]	ㅇㅇ(118.235)	11:01	22	0
9562147	한국야구의 대명사 드립 친것때문에 데려가는듯요 [1]	Englishman(134.250)	11:01	15	0
9562146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으로 간건 [5]	ㅇㅇ(192.119)	11:01	77	1
9562144	범석신 MZ한게 대하이햄처럼 과거에 붙들려서 쫓겨나듯한것도 아니고 [2]	ㅇㅇ(153.33)	11:00	29	0
9562143	범바오 엠창팀 시절 임지섭 이런놈들보다 훨씬 심각한건데 [3]	ㅇㅇ(118.235)	11:00	48	3
9562142	학력대전	ㅇㅇ(223.39)	11:00	8	0
9562141	속보) 윤버지 clds 1.0타티스ㄷㄷㄷㄷㄷㄷ [1]	ㅇㅇ(14.45)	11:00	83	3
9562139	좆쥐 김범석을 그대로 데려간 미래가 망천 개재원이죠	ㅇㅇ(106.102)	10:59	14	0
9562138	근데 틀분들은 아가리 정화부터 하셔야	해갤러(116.124)	10:59	21	0
9562136	유퀴즈 장원영편 시청률 3.5% [1]	섹시보은	10:58	87	4
9562135	김범석 저거 은퇴시키지도 못하는게 프런트가 1라로 뽑은놈이라 [3]	ㅇㅇ(153.33)	10:58	51	2
9562134	근데 새삼 무섭네요 전타갤분들도 박찬호 처단 볼은 안굴렸는데 [1]	ㅇㅇ(153.33)	10:57	33	1
9562133	범바오는 걍 은퇴가 맞는거같네요 ㅋㅋ [3]	ㅇㅇ(218.144)	10:57	126	4
9562131	게이 짤이 도배되는걸보니 뭔지는 몰라도 애국보수한테 악재가 터졌나보네..	ㅇㅇ(211.177)	10:57	21	2
9562129	삼대녀 아나운서 누나 청바지 뒤태 [3]	ㅇㅇ(121.176)	10:56	108	1
9562125	에로 구멍 부장	ㅇㅇ(223.38)	10:55	31	0
9562123	전공의처단 5글자만 안넣었어도 용현시치 통할수도 있었는데 [2]	ㅇㅇ(118.235)	10:54	89	7
9562121	한때 응우엔 데려와서 2~3년 성욕처리로 쓰는 ㅈㅅㅂ생각한적 있는 [4]	ㅇㅇ(106.102)	10:54	72	0
9562118	바이든 ← 이새끼 대놓고 친윤 아니였나요? [1]	ㅇㅇ	10:53	36	0
9562117	가짜국회의원 들통 나겠다	해갤러(116.41)	10:53	10	0
9562116	김용현이 포고령 보고하고 대석열이 결제한거 아닌지? [3]	해갤러(175.214)	10:53	57	0
9562114	[포토] 한국 야구계를 접수할 다문화 신성 꽁 무 쓰엉(17)	ㅇㅇ(153.33)	10:52	44	2
9562113	양녀신 코스프레 [5]	ㅇㅇ(118.235)	10:52	113	0
9562112	근데 메츠 이제 틀딱당 이미지는 벗어난거 아닌지 [1]	ㅇㅇ	10:52	37	0
뉴스	최승현 “타노스 약물 연기 부끄러워…정신연령 ‘짱구’ 수준” [인터뷰②]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