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2찍들은 이제 눈까지 삐었는지 ㅋㅋ

해갤러(116.124) 2024.12.28 01:28:13

조회 62 추천 1 댓글 0

제일 밑에 있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데 ㅋㅋ

"권한대행자의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의 탄핵이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 앞에 문단 이야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면 151석에서 오히려 더 200석이 필요하니

하위직인 총리나 부총리나 이런 거 같이 날아가게 해도 불리함이 없다 이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해서

총리 시절 잘못으로 탄핵 >>> 151석 이상

권한대행 시절 잘못으로 탄핵 >>> 200석 이상, 또 기존 본래 직까지 날아감

총리 떄 사유대고 걸면 151석인

후자는 기준이 높으니 총리 때는 멀쩡하다가 권한대행 때 잘못 저지를 떄나 쓰겠죠

뭐 어쩄건 둘 다 가능한 선택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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