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총리 탄핵 권한 없어요

국회는 총리 탄핵 권한 없어요앱에서 작성

ㅇㅇ(116.123) 2024.12.26 14:42:01

조회 115 추천 0 댓글 10

총리 탄핵 소추, 즉 탄핵을 결의할 수만 있는데

총리가 탄핵 소추 당한다 해서 총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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