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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은 151석이 맞는이유.reason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7) 2024.12.24 16:21:31
조회 91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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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저스가 머리를 잘썼는데


권한대행 하기전에 내란혐의로 한덕수를 탄핵하면


혐의가 벌괴인건 둘째치고


일단 직무자체는 정지되는 ㅋㅋ


그거는 151석으로 할수있다고하는게 입밥조사처의견


ㅋㅋ



근데 쓰다보니

이것도 제가볼땐 좀 애매하네요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무슨 피고당사자의 현재 지위와 무관한게 아닌데

권한대행은 지금 지위인데ㅋㅋ





그럼 예를들면

2003년 노무현이 해수부장관 출신인데

해수부장관시절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을

한나라당이 151석으로 탄핵시켜도 되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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