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는 권한대행이 무한으로 뒤로 밀려도 상관없는게 대통령권한은

해갤러(138.199) 2024.12.24 15:50:37

조회 86 추천 1 댓글 0

국가권력 끝판와인 국민에게 선택받고 임명된거라서 궐위가 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국가권력순서대로 계속 권한대행 가능함

반대로 국회의원이나 사법위원들은 그게 안됨

그래서 행정권은 장악해봤자 국회 사법이 멀쩡하면 바로 복구가능

반대로 국회가 먹히면 나라 먹힘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투표를통해서 총리직까지 하면서 행정을 먹었지만 그당시는 나라가 망한건 아닌데

국회 쳐먹고 수권법 통과시켜서 모든 정당 해산하니깐 그때 나라가 망하고 나치가 장악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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