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 갖고와서 의대증원 찬성하는게 개소리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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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갤러(211.234) 2024.12.24 08:41:13

조회 107 추천 0 댓글 18

그분은 공급자유발수요가 없다고했지만

강제 국민건강보험 시행하고 의료비 억제하는 나라에서

의료행위 공급자유발수요가 없다는건 개소리인

미국처럼 민간보험체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정착된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한국처럼 의료비가 싸고 국민건보라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이나 환자에 대한 지급거부가 어려운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눈먼 건보재정 뽑아먹으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늘 그렇듯이 그걸 감시해야하는 공적기관은 굼뜨고 비효율적이라 한박자씩 늦는

아예 영국같이 의료수요억제가 동반된 인두제 공공병원체계로 가면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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