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아니란 소리는 이거죠

내란죄가 아니란 소리는 이거죠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24.12.22 14:46:37

조회 25 추천 0 댓글 0

강도가 칼 들고 집 쳐들어 왔는데 집주인이 야구방망이들고 있는거 보고 쫄아서 아무것도 안훔치고 나왔으면 아무런 피해도 없고 처벌할수 없다.

현실은 강도는 미수로 처벌받고 내란은 모의만으로 내란죄 적용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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