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교안신때랑 뭐가 다른지 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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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갤러(118.235) 2024.12.17 12:39:16

조회 204 추천 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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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주체는 3명 대통령 / 3명 국회 / 3명 대법원

2. 형식적으로는 임명장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줌

교안신 대행시기에 퇴임한 헌법재판관은 2명

- 박한철 (이명박 대통령 지명)

-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자 후임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 안하고 비워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실제로 재앙신 취임까지 비워둠

후자 후임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 사인만 하는 거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뽑아올린 후임자(이선애) 교안신이 임명함

이번에 임명하니 마니 하는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사인만 하는거니까 후자에 해당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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