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교안신때랑 뭐가 다른지 정리.txt

헌법재판관 임명 교안신때랑 뭐가 다른지 정리.txt앱에서 작성

해갤러(118.235) 2024.12.17 12:39:16

조회 199 추천 12 댓글 2

28b9d932da836ff53aeb86e3408875652800fe703958677a31b4bc9d3191f9baee86

1.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주체는 3명 대통령 / 3명 국회 / 3명 대법원

2. 형식적으로는 임명장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줌

교안신 대행시기에 퇴임한 헌법재판관은 2명

- 박한철 (이명박 대통령 지명)

-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자 후임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 안하고 비워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실제로 재앙신 취임까지 비워둠

후자 후임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형식적 사인만 하는 거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뽑아올린 후임자(이선애) 교안신이 임명함

이번에 임명하니 마니 하는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사인만 하는거니까 후자에 해당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3440669184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공지	해외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348]	운영자	21.02.05	138918	205
9599451	이준석 이 분은 왜이리 룸싸롱 좋아하는지 [3]	ㅇㅇ(118.235)	06:36	27	2
9599450	윤 공 주 라방 킴ㄱㄱㄱㄱ 7h [1]	해갤러(59.8)	06:35	1	0
9599449	후방) 소은ㅇl 라이브중ㄱㄱ mv	해갤러(221.166)	06:35	1	0
9599448	판새 의새들이 대표적 싸패 쏘패 직종인 [5]	ㅇㅇ(116.41)	06:31	32	2
9599447	애초에 준끄바 지지하는 2030자체가 허상이라니까요 [1]	ㅇㅇ(221.165)	06:30	37	0
9599446	116신 또 애미한테 한소리 들었나	ㅇㅇ(212.102)	06:30	14	1
9599445	116신 의새는 욕하면서 판사는 리스펙하네요 [1]	3군	06:30	22	0
9599444	에버턴 토트넘 맨유 리버풀 등 EPL , 스포츠 전 경기 보는 곳	어러러(117.111)	06:29	5	0
9599443	2030 이라 해봐야 절반이상이 캥거루족인데 [2]	ㅇㅇ(223.39)	06:29	26	2
9599442	판사분들은 싸패 쏘패 아니면 못하죠 [2]	ㅇㅇ(116.41)	06:28	29	2
9599440	정치인이라는 새기들이 포용할 생각을 해야지 [1]	3군	06:27	28	0
9599437	준끄바 핵심지지층이 폭동을 일으켰다 << 이게 핵심 아닌지 [1]	ㅇㅇ(118.235)	06:26	26	0
9599436	요즘 보니 판사가 고트인거같은 [2]	ㅇㅇ(118.235)	06:25	35	0
9599433	삼대남은 그렇다쳐도 이댜남새끼들은 왜 폭동일으킨건지 ㅋㅋ [4]	ㅇㅇ(118.235)	06:24	29	0
9599432	좌빨분들 나훈아선생 일침에 부들거리는 게 석재한ㅋㅋ [2]	3군	06:23	20	0
9599430	좌빨분들 개야갤 유입하고나서 씹창내는 게 ㄹㅈㄷ죠ㅋㅋ [2]	3군	06:22	31	1
9599428	나이 40 50 쳐먹고 디씨나 쳐 기어와서 [12]	ㅇㅇ(116.41)	06:20	80	8
9599427	중앙일보 오피셜입니다 99명 해커 구라뉴스 스카이데일리 폐업각이네	내정간섭 안함(118.235)	06:20	23	0
9599426	좌빨새기들 유입되고나서 아는 척하는 새기들 찢고싶네요ㅋㅋ	3군	06:20	18	0
9599425	여조 부정하는 찢퐁티 오열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	06:18	36	0
9599423	개야갤 틀딱들이 빠는 분들 수준만봐도 존나 토나오죠 [1]	ㅇㅇ(116.41)	06:17	17	2
9599419	중앙일보 오피셜입니다 99명 해커 구라뉴스 스카이데일리 폐업각이네	내정간섭 안함(118.235)	06:17	19	0
9599418	개야갤 개센징들 오늘도 모브싸개 열심히 해야죠ㅋㅋ [1]	3군	06:16	19	0
9599416	개야갤 틀딱들은 본인들이 틀딱들이면서 왜이리 틀딱에 집착하는지 [3]	ㅇㅇ(116.41)	06:15	24	3
9599415	퐁티들 오열ㅋㅋㅋㅋㅋㅋ럼프신 정상화 ㅅㅅㅅㅅㅅㅅㅅ	ㅇㅇ	06:15	23	0
9599414	2030이 보수화 된 이유 태명문 떴네요.jpg	ㅇㅇ(221.165)	06:14	37	1
9599410	좌비씨 멸망의 소식 ㅋㅋㅋㅋㅋㅋ [1]	ㅇㅇ	06:12	43	0
9599408	퐁티햄들 오열ㅋㅋㅋㅋ어준신 여조 결과 ㅋㅋㅋㅋ [1]	ㅇㅇ	06:12	42	1
9599407	좌빨들 지지율 털리고 정신승리만 남은거 추하네요	ㅇㅇ(118.235)	06:11	15	0
9599406	조센징들은 좌빨이나 우파나 둘다 개노답인 [2]	ㅇㅇ(116.41)	06:10	32	2
9599404	두창이는 첨부터 이상했는데 보수세력이 목숨걸고 막았죠 [1]	ㅇㅇ(223.38)	06:09	35	1
9599403	안쓰는롤계사요	오쿠(121.88)	06:09	14	0
9599402	윤석열 이정도로 정신 이상할줄 알고있었는지 ?ㅋㅋ [5]	ㅇㅇ(14.32)	06:08	48	0
9599400	펨코의 현실 씨발 비참하네요 ㅋㅋㅋㅋㅋ [3]	ㅇㅇ	06:08	60	2
9599397	제가…윤카관련 예언하나해드리면.. [2]	ㅇㅇ(113.30)	06:07	42	1
9599395	센세 15년 로리타 사건 페미들 vs 최근 정치사건 극우들 [1]	석재	06:06	23	0
9599394	이상하게 끄바 탈갤하면 116신이 입갤하네요..??? [1]	ㅇㅇ(39.7)	06:06	22	1
9599392	목세먼지 콜록콜록	ㅇㅇ	06:04	12	0
9599391	조센징들은 오늘도 의미없는 싸움질 하고 있네요 [2]	ㅇㅇ(116.41)	06:04	20	1
9599389	아무래도 윤버지는 감옥가는건 너무 과한거같지않나요 [5]	ㅇㅇ(14.32)	06:02	54	1
9599388	목세먼지콜록콜록 [1]	섹시보은	06:02	19	0
9599387	힘갤에서 부정선거 빠는글쓰는거 재미있네요 [2]	ㅇㅇ(211.36)	06:01	30	0
9599382	트럼프 "표현의 자유 보장" [3]	도라형	05:57	51	0
9599380	안쓰는롤계 ㅅㅅ [1]	포드(121.167)	05:56	22	0
9599378	팩트는 지금 국힘갤은 대축제라는 거임 [3]	ㅇㅇ(223.39)	05:55	64	2
9599377	아침에 자취방에 엄마온대서 [4]	ㅇㅇ	05:53	58	0
9599376	인경신 진짜 계곡상 그자체네요 [2]	ㅇㅇ(39.7)	05:52	76	2
9599372	안쓰는롤계 ㅅㅅ [2]	포드(121.143)	05:50	29	0
9599371	국힘이 여조 이기고 있을때가 신나는게 ㅋㅋ [2]	ㅇㅇ(1.254)	05:50	58	1
뉴스	미주♥송범근, 공개연애 9개월만 결별?... “확인 불가” [공식]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