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권한대행 내용이 이거 한줄인데

애초에 권한대행 내용이 이거 한줄인데앱에서 작성

해갤러(111.171) 2024.12.16 17:55:45

조회 4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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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도 없고 헌법 한줄이 다인데

임명권이 있니 없니 ㅋㅋ

기존의 사례들이 재판을 가서 기판력이 생긴것도 아니고

그냥 덕수신이 한다 하면 하는거고 안한다하면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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