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가 대통령 3 대법원장 3 이렇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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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글) 차기 대선 판세 예상 작성자 : 칰경문

지금 헌재가 대통령 3 대법원장 3 이렇게 있죠?

ㅇㅇ(1.226) 2024.12.15 04:22:42

조회 53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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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3명 추천한다고 해도

사실 인용시키기 어려운건 맞네요

사실 실탄으로 무장한것도 아니고 국회진입시 사상자도 없었다고 하면 고도의 정치행위로 판결할 가능성도 있죠...

문제는 이게 기각되면 이 문제로는 두번다시 탄핵 못시킨다는거죠...

윤카니뮤가 괜히 헌재에서 쇼부보자고 한게 아님

지금 헌재 6명이 다 윤석열 라인이라서 기각 뜰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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