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차이

해갤러(138.199) 2024.12.15 01:22:43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노무현

잘봐달라는 기자회견에서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행위의 주체가 인정되려면 목적과 실행 둘다 있어야하는데 말로만 하는건 목적이있어도 실행은 아니라서 실체없음

박근혜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지만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않는건 탄핵사유

권력남용 타인에게 양도 행사하는것만으로도 탄핵사유

여기에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는것도 거짓 압수수색 거부하고 탄핵재판 불출석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

탄핵인용하는게 기각하는것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해서 만장일치 탄핵

소수의견 생명권위반 직무수행 불성실 이것도 탄핵사유 해당한다고

박근혜 구속된 직권남용을 엄청 넓게봐서 탄핵으로 인정

두창이 탄핵될지 안될지는 박근혜 탄핵만봐도 무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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