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차이

해갤러(138.199) 2024.12.15 01:22:43

조회 120 추천 0 댓글 0

노무현

잘봐달라는 기자회견에서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행위의 주체가 인정되려면 목적과 실행 둘다 있어야하는데 말로만 하는건 목적이있어도 실행은 아니라서 실체없음

박근혜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지만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않는건 탄핵사유

권력남용 타인에게 양도 행사하는것만으로도 탄핵사유

여기에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는것도 거짓 압수수색 거부하고 탄핵재판 불출석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

탄핵인용하는게 기각하는것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해서 만장일치 탄핵

소수의견 생명권위반 직무수행 불성실 이것도 탄핵사유 해당한다고

박근혜 구속된 직권남용을 엄청 넓게봐서 탄핵으로 인정

두창이 탄핵될지 안될지는 박근혜 탄핵만봐도 무조건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9598665	윤버지를 liberation 하라는줄 알고 설레는 빋붕이는 개추	ㅇㅇ(153.33)	02:19	11	0
9598664	럼프신이 싫어하는 상위 지역 [2]	ㅇㅇ(221.164)	02:19	102	8
9598662	윤석열은 안나오고 마틴 루터 킹 입갤	위선자	02:19	11	0
9598661	날리면 그냥 웃고있네요 ㅋㅋㅋㅋㅋㅋ [2]	ㅇㅇ(119.203)	02:19	43	0
9598660	저 11k 달성 ㅅㅅㅅㅅ [2]	ㅇㅇ(118.41)	02:19	95	7
9598658	트럼프 미친새끼 니거목사 언급ㅋㅋㅋ	ㅇㅇ	02:18	21	0
9598657	찢갈이들 아직도 CIA로 조롱하는거 뭔지 [5]	ㅇㅇ(203.229)	02:18	83	8
9598656	브라이스 하퍼 '트럼프 전적으로 지지... 야구를 미국답게 만들어야' [1]	ㅇㅇ(153.33)	02:18	33	0
9598655	트럼프 78살이네요	차진퍼거	02:18	19	0
9598654	럼프신 그래서 윤카 언제 구하러오시는지	ㅇㅇ(211.234)	02:18	19	1
9598653	주딱인데 왜 완장 안달고 있는지 [1]	ㅇㅇ(211.36)	02:18	29	0
9598652	코리아 프레지던트 윤 언급 언제하나요?	해갤러(121.141)	02:18	13	1
9598651	클린선거 개떡발랐다 입갤 ㅋㅋㅋ	ㅇㅇ(110.70)	02:18	13	0
9598650	럼프신 만약에 총맞고 죽었으면 공화당 후보누가	ㅇㅇ(39.7)	02:17	9	0
9598649	바이든 취임식때 미정갤이 재밌었는데 [4]	페르난도.	02:17	92	0
9598648	해방의날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203)	02:17	11	0
9598647	선거는 끔찍하다 선언 ㅋㅋㅋㅋㅋㅋㅋ 좌빨멸망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2:17	15	0
9598646	디캡 왤케 렉 처걸리는지 ㅅㅂ	ㅇㅇ(125.128)	02:17	11	0
9598645	럼프신 취임마다 상위 대통령 탄핵되는거 아시는지	ㅇㅇ(221.164)	02:17	19	0
9598642	솔직히	ㅇㅇ(146.70)	02:16	24	0
9598641	럼프신 스토리텔링 태지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02:16	26	0
9598640	메익 아메리카 그레잇 어게인	ㅇㅇ(146.70)	02:16	18	0
9598639	날리면 박수 안차는거 뭔지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2:16	15	0
9598637	총알피한썰 입갤 ㅋㅋㅋ	ㅇㅇ(39.7)	02:16	15	0
9598636	전임대통령 옆에 앉아있는데 오늘부터 하위 쇠락 끝났다고 하는게 웃기네요	ㅇㅇ(223.38)	02:16	24	0
9598635	럼프신 선서장면 태멋있네요	ㅇㅇ(125.190)	02:15	32	0
9598634	힘붕이들 도대체 뭘 보고 있는건지 [2]	ㅇㅇ(118.235)	02:15	96	5
9598633	이든신정도면 다음 대선 나올만하죠	ㅇㅇ	02:15	19	0
9598631	씨발 중공간첩새끼야 빨리 윤대통령언급하라고	ㅇㅇ(39.7)	02:15	17	2
9598630	럼프신처럼 재선 떨어졌다 다시 되는경우 많나요 [4]	ㅇㅇ(106.101)	02:15	78	1
9598629	속보 트럼프 대구 여행금지 명령	ㅇㅇ(1.254)	02:15	53	5
9598628	힘틀갤은 보법이 다르네요 이와중에 cia신고 효과있다	ㅇㅇ(211.234)	02:14	25	0
9598627	산불 언급 = 불 = 불같은 성격 = 윤석열	ㅇㅇ(117.111)	02:14	16	1
9598625	이든신도 4년뒤에 재집권 하진 않겠죠? [6]	ㅇㅇ(211.234)	02:14	95	0
9598623	트럼프 “오타니 졸렬한새끼 고작 7억원 기부해” [1]	ㅇㅇ	02:14	75	5
9598622	이든신 벌써 지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2:14	12	0
9598621	트황상입장에선 상위에 관심가지는거 보다는	ㅇㅇ(221.164)	02:13	25	0
9598619	한국 이대남 근황	해갤러(139.28)	02:13	37	0
9598618	nc 언급 ㅋㅋㅋ	ㅇㅇ(39.7)	02:13	13	0
9598617	전쟁광 오열 ㅋㅋㅋ [1]	ㅇㅇ(39.7)	02:13	33	0
9598615	하… 럼프야 이미 cia에 신고글 다 써놨다 [1]	ㅇㅇ(211.234)	02:13	18	1
9598614	'세이브 프레지던트 윤'	ㅇㅇ(115.23)	02:13	30	0
9598613	해외에 안퍼주겠다 [1]	ㅇㅇ(39.7)	02:12	13	0
9598612	상위 어찌되든 내알바아니고 “아메리카 퍼스트”	ㅇㅇ(146.70)	02:12	21	0
9598611	트럼프 영어 잘하네요	ㅇㅇ(39.7)	02:12	16	0
9598610	물밥견: 윤석열 언급될거다 기다려 빼액!!!!!!!!	ㅇㅇ(220.76)	02:12	20	1
9598609	빨리 오피셜 트럼프 언급해라 개쌔끼야 [1]	ㅇㅇ(121.145)	02:12	52	0
9598608	윤버지 지금 자고있는지?	ㅇㅇ(118.235)	02:12	16	0
9598607	한국에서 사법부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ㅇㅇ	02:12	19	0
9598606	갓데를 배신한 뻘개이들 처단해야죠	ㅇㅇ(221.164)	02:11	14	0
뉴스	로버트 패틴슨 "봉준호 감독의 용감한 작품…미친 시나리오"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