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영원히 대법 따까리일 수밖에 없는게 진짜 여론 존나게 보는ㅋㅋ

헌재가 영원히 대법 따까리일 수밖에 없는게 진짜 여론 존나게 보는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14 10:08:30

조회 7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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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같은것도 그냥 사람들이 계속 바꿔달라 하면 바꿔주고 그러죠

애초에 헌법 자체가 개념내재적으로 국민의 법적 확신을 요구해서 그럴 수밖에 없긴한데

사실 법적 경지만으로 따져보면 대법이 훨씬 정치하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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