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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느낌에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안나올거 같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14 09:32:48
조회 222 추천 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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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통치행위가 기본권 침해 밀접관련된 경우에 한해 심사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어서

판례 변경은 보통 만장일치로 잘 안나거든요

9명 다 있었으면 2대 7 정도로 바뀌었을거 같은데 6명이라 부결날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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