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인정되도 사법심사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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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vs 김상욱 탄핵 논쟁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통치행위 인정되도 사법심사 가능하죠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7.111) 2024.12.13 00:20:22

조회 34 추천 0 댓글 0

금융실명제 긴급재정,명령 같이 통치행위이면서 기본권 침해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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