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로 기각된 사례가 없진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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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만장일치에 공교롭게 8표가 빠졌네요? 작성자 : ㅇㅇ

통치행위로 기각된 사례가 없진않네요앱에서 작성

ㅇㅇ(58.231) 2024.12.13 00:16:52

조회 96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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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는 헌법과 법률에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므로 사법적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개두창 사례랑 정반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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