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외국인의 간첩 행위 처벌 가능) 반대 이유

간첩법 개정안(외국인의 간첩 행위 처벌 가능) 반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2 21:30:31

조회 5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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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패권국이면 모를까 중국에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인 요원(간첩)을 처벌했다가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그래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암암리에 타국에 정보 요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타국 요원 잡고 처벌하면 한국 요원도 처벌당할 텐데, 차라리 타국하고 협의해서 서로 요원 맞교환하는 게 이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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