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계엄해제처럼 형식적인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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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 '2030남성, 교육 못 받아 국힘 지지' 작성자 : ㅇㅇ

헌재 재판관 임명<-계엄해제처럼 형식적인거 아닌지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2 17:34:12

조회 36 추천 0 댓글 2

국회가 지명하면 원칙적으로 임명해야하는거 아닌지

헌재 재판관은 임명한다 이고

계엄해제는 해제해야 한다 라서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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