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계엄군은 무죄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계엄군은 무죄죠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24.12.11 19:06:46

조회 78 추천 1 댓글 7

형법에서 형벌은 성문법에 근거한 명백한 법조문으로만 처벌할수 있죠

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할수 있고 국회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지. 해제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이나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죠

말장난 같지만 범죄 같아 보이는 행위도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 못해요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따라 헌법에 이렇게 써 있다해서 유추 해석을 통해 처벌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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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도 저렇게 인간성벽을 쌓아 의장의 법안 선포를 가로막고 공성전을 벌였고 소화기나 해머가 등장하기도 했죠

헌법으로 따지면 국회입법권을 물리력을 동원한 공성전으로 막은건데 헌법파괴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처벌 하지 않았죠. 왜냐 유추해석 금지로 헌법에서 유추해석해서 성문화된 처벌 규정 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엄역시 마찬가지죠. 계엄시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음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해도 처벌할순 없어요. 계엄시 명령을 받고 계엄해지 전까지만 막다 해지 되니 바로 철수 했으니 어긴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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