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계엄군은 무죄죠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24.12.11 19:06:46
조회 61 추천 1 댓글 7
														

형법에서 형벌은 성문법에 근거한 명백한 법조문으로만 처벌할수 있죠

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할수 있고 국회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지. 해제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이나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죠

말장난 같지만 범죄 같아 보이는 행위도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 못해요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따라 헌법에 이렇게 써 있다해서 유추 해석을 통해 처벌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0993ca2ec38a02a360b8efe718e5363b6dc0082438c01280b05c85ed39858a7b5e7911f781e84c3ae369a32f2c592a8ff9097d4f93ef8a9c81131b89d888cf812a83b9ed85292ebf8e04c27dad200b6f9117edd07943d871cab941e1681ac84eb5322f4498da

당장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도 저렇게 인간성벽을 쌓아 의장의 법안 선포를 가로막고 공성전을 벌였고 소화기나 해머가 등장하기도 했죠

헌법으로 따지면 국회입법권을 물리력을 동원한 공성전으로 막은건데 헌법파괴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처벌 하지 않았죠. 왜냐 유추해석 금지로 헌법에서 유추해석해서 성문화된 처벌 규정 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엄역시 마찬가지죠. 계엄시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음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해도 처벌할순 없어요. 계엄시 명령을 받고 계엄해지 전까지만 막다 해지 되니 바로 철수 했으니 어긴게 없어요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304455 애초에 왜 한국인이 상받은건데 한국인한테 열폭하는지 [2] ㅇㅇ(183.105) 22:23 26 1
9304454 붙어먹을게 없어서 홍어한테 빌붙어서 나대는 곰보님이 ㅇㅇ(175.223) 22:23 12 1
9304453 7등팀 롯데들고 2등팀 구이한테 깝치는것조차 [3] ㅇㅇ(211.234) 22:23 94 8
9304452 원균신은 대체 어느지역에서 빠는건지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3 19 0
9304451 근데 갈비신 대통령 나오면 어케되는지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3 9 0
9304450 요며칠새 갤에 삭힌홍어냄새 무지하게 풍기네요 ㅇㅇ(182.220) 22:23 14 1
9304449 구이들이 빠는 문열신 훈신도 글 재밋게 쓰죠 ㅇㅇ(110.70) 22:23 13 0
9304448 곰보님~~ 윤동희 까이니까 마음 아프세요? ㅋㅋ ㅇㅇ(175.223) 22:23 12 1
9304447 한강 노벨문학상에 열폭 < 병신같지만 이해는 됨 해갤러(211.177) 22:22 33 3
9304446 근데 통궈고닉 다 어디갔나요? ㅇㅇ(39.7) 22:22 13 0
9304444 근데 진짜 박진만은 명장이죠 ㅇㅇ(211.36) 22:22 11 1
9304442 김영웅 탄핵 커피차는 타찬빈이 아니라 김도영에 비유해야죠 Rustchmean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2 22 0
9304441 대구노들 마지막 희망 [2] ㅇㅇ(106.101) 22:22 59 3
9304440 근데 진짜로 힘틀 패전처리 누가 하는지? [7] ㅇㅇ(182.208) 22:22 60 0
9304439 구이들이 숫자를 모르는거면 7위 갓데팀 들고 ㅇㅇ(175.223) 22:22 15 1
9304438 근데 재명신 중앙대 대단하네요 [5]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2 60 0
9304436 다른팀 감독은 대부분 명장이죠 [4] 해적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1 24 0
9304435 개야갤 혜화고닉 <- 은근 장애인 인증서네요? [9] ㅇㅇ(223.39) 22:21 71 1
9304434 차은우 되기 vs 이재명 되기 ㅇㅇ(210.123) 22:21 7 0
9304433 아니 이승엽 명장이라 할수도 있죠ㅇㅇ 저도 명장이라 보는 [2] ㅇㅇ(211.234) 22:21 30 2
9304432 오늘 김광현 윤석민 개레전드 발언 ㅋㅋㅋㅋㅋㅋㅋ.jpg [1] 트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1 70 1
9304431 윤동희 국제용: 타자들 가운더 worst ㅇㅇ(175.223) 22:20 17 1
9304430 오늘따라 발톱이 달아서 잘 넘어가네요 [2] 해갤러(221.154) 22:20 37 2
9304429 개졸푼이 홍어멤버들 데리고 있었으면 ㅇㅇ(39.7) 22:20 13 0
9304428 생각해봤는데 구이노들은 숫자를 잘 모르는게 아닐지 [1] ㅇㅇ(211.36) 22:20 95 11
9304427 이재명 인생 체험...jpg ㅇㅇ(125.249) 22:20 37 0
9304426 배따리신 근데 태예쁘신 해갤러(165.132) 22:20 15 2
9304425 그래서 이승엽은 명장인지 졸장인지 [2] ㅇㅇ(106.101) 22:20 20 0
9304424 이승엽 쉴드치는거 좆같다고 이번에 대구패는애들은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0 62 0
9304423 다저스가 동네 작은모임도 아니고 조괴신은 겐세이하겠죠 ㅇㅇ(223.38) 22:19 23 0
9304422 개다미도 통핀데 통피가면으로 런치려는거 뭔지 ㅇㅇ(115.23) 22:19 11 0
9304421 통구이형님들 또 타깃 하나 잡고 우리 까면 이새끼 다중이다 시작하신 [2] 해갤러(211.177) 22:19 35 2
9304420 까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겟네요 [8] ㅅㅅ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9 99 0
9304419 곰보님~~ 윤동희 국제용이라면서요~~ ㅇㅇ(175.223) 22:19 16 1
9304418 오케이. 대구가 발린거 인정한다. ㅇㅇ(118.235) 22:19 31 2
9304417 개야갤 홍어새끼들아 슬슬 그만하죠 ㅇㅇ(211.234) 22:19 30 2
9304416 민나코 저런 글 쓸때마다 한 대 줘패고 싶은 [1] ㅇㅇ(118.235) 22:19 24 0
9304415 통구이까면 홍어도 아니고 곰보는 뭔지 [3] ㅇㅇ(118.235) 22:19 60 3
9304414 꼴깝 레전드.JPG ㅇㅇ(117.111) 22:18 31 0
9304413 개야갤 구이노들 시즌중에 이승엽으로 나댔던거 생각하면 [2] ㅇㅇ(106.101) 22:18 53 3
9304412 근데 정보사 움직인 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닌지 ㅇㅇ(182.208) 22:18 36 0
9304411 근데 이새끼 왜 욕먹은거냐 ㅋㅋㅋㅋ ㅇㅇ(211.208) 22:18 24 1
9304409 사실 여수 순천 시골사람인 제입장에서 [4] 해갤러(59.4) 22:18 64 0
9304408 통구이 한분 찐텐으로 화나신거 같은 [1] ㅇㅇ(211.36) 22:18 72 3
9304407 잼파파가 조괴신 떡고물 챙겨줄정도로 친분이 있나요? [1] 해갤러(220.116) 22:18 19 0
9304406 이와중에 국힘 대표 미녀 정치인들 신경전 지리네요 ㅇㅇ(118.235) 22:18 26 0
9304405 통구이들까이니까 통쾌한데 또 반골심리 발동되는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7 62 0
9304404 조괴신 징역 2년인데 내일 들어간다치면 ㅇㅇ(106.101) 22:17 20 0
9304403 곰보 말대로 저분은 진짜 통구이같은 [1] ㅇㅇ(118.235) 22:17 30 0
9304402 챗지피티 유료는 뭐가좋은지? ㅇㅇ(114.202) 22:17 8 0
뉴스 고현정, ‘나미브’와 인생사 닮아… 인간‧배우 성장 보여줄까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