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동이 문제임? 아님 선관위 털어서 발작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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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와중에 명지진 황금폰 찾았다 작성자 : ㅇㅇ

계엄 발동이 문제임? 아님 선관위 털어서 발작하는거임?

ㅇㅇ(184.174) 2024.12.11 15:45:45

조회 80 추천 3 댓글 5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인데

계엄을 발동해서 내란죄?

아님 선관위를 털어서 내란죄라고 한거임?

서울의 봄처럼 권력이 없던 놈이 폭동하는게 내란이지 권력자가 왜 쿠데타를 함?

차라리 헌법에 계엄령 삭제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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