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치행위로 보는건 맞는데 제생각에 이번에 판례 바뀔듯

계엄 통치행위로 보는건 맞는데 제생각에 이번에 판례 바뀔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11 11:46:56

조회 5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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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기본권에 밀접 관련돼있으면 심사할 수 있다 했어서 그냥 심사 할거같고

대법원도 원래 혹시 몰라서 심사 자제해야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이 자제하지 않는 예외 중요판례로 딱 뜰듯. 다른 것들이랑 너무 이질적으로 계엄의 요건에 안맞아서

정확히는 바뀌는게 아니고 예외판례가 추가될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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