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30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42380 아들들아 그래도 아버지 믿지? ㅇㅇ(211.235) 18:32 22 0
9242379 곰보 저분은 뉴진스 망하니깐 기분 좋으신가보네 [3] ㅇㅇ(203.246) 18:32 51 0
9242378 키 160에 근육질 몸매 ㅇㅇ(118.39) 18:32 60 0
9242377 여론 안좋으니까 잠수타는거 병신같네요 ㅇㅇ(183.105) 18:31 20 0
9242376 탄핵되든 말든 일단 낮짝 좀 들이밀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1 28 1
9242375 박정희 키 150인데 동상이 아니라 인형만들어야죠 [5] ㅇㅇ(118.235) 18:31 156 13
9242374 잠깐만요 귀령신 이거뭔지? 축첩이었네요? [8] 해갤러(218.157) 18:30 217 12
9242373 이제 내년에 삼성 경기지면 하루종일 갤에 계엄령 내려질듯 ㅇㅇ(218.38) 18:30 25 1
9242372 지금 두창신 상황 ㅇㅇ(106.101) 18:30 72 3
9242370 정치 잘 모르시겠다 하는분은 그냥 이분 따라가면 되는 [3] ㅇㅇ(118.34) 18:30 83 0
9242369 프로미스나인 vs qwer 어디가 더 ㄹㅈㄴㅂ한지 [1] ㅇㅇ(211.211) 18:30 87 0
9242368 구이분들 동상으로 사기치는거 뭔지 [4] ㅇㅇ(211.36) 18:30 91 4
9242367 뉴진스 새 그룹명 떴네요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9 109 6
9242366 그나마 하이브니까 프로미스나인 여기저기 나가보기라도 하지 해갤러(185.54) 18:29 10 0
9242365 김어준이 광우뻥직후 정치입문했으면 [1] ㅇㅇ(112.164) 18:29 44 0
9242364 팀갤논데 저만 이번 사태 기쁜가요? [9] ㅇㅇ(175.223) 18:29 197 23
9242363 교안신 분명 예전에는 공안검사goat에 [1] 노리고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9 53 0
9242362 솔직히 프로미스나인은 we go 떄부터 뜬건데 [1] 해갤러(185.54) 18:29 28 0
9242361 정규재옹은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네요 [4] ㅇㅇ(118.235) 18:29 123 4
9242359 윤버지 ㄹㅇ 군부시대 이후 역대급 노빠꾸 대통령 아닌지? [2] ㅇㅇ(223.38) 18:29 55 0
9242358 근데 정권바뀌면 t1 우승 못하는거 아닌지 ㅇㅇ(211.234) 18:28 8 0
9242357 설사계속나오고 속이안좋으면 장염인건지??? [2] ㅇㅇ(220.122) 18:28 26 0
9242356 다까끼 동상 10개나 되는지? ㅇㅇ(106.101) 18:28 16 0
9242355 속보) 어준신 국회 입성 ㅋ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18:28 217 12
9242354 구이노들 밀리터리입고 원정가면 야 저기 계엄군지나간다 ㅇㅇ(118.235) 18:28 18 2
9242353 삼성 라이온즈갤은 왜 요샌 정떡 안돌리나요? [4] ㅇㅇ(175.223) 18:28 82 6
9242352 그냥 빨리 탄핵시키죠 저 쉬고싶은데 [1] 해갤러(223.38) 18:28 26 0
9242351 탄핵 의결 몇시에 하나요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8 48 0
9242350 구이노들 필살 1초식이 홍어 계엄군 폭동 웅앵웅이었는데 [1] 해갤러(211.234) 18:27 95 7
9242349 이미 하위에서도 두창신 손절 쳤는데 해갤러(222.102) 18:27 33 2
9242348 근데 보수쪽에서 탄핵해서 좋을게 뭐가있는지 [1] ㅇㅇ(118.235) 18:27 31 0
9242347 반란군제압goat 미모미쳤네요.. [1] ㅇㅇ(223.38) 18:27 100 1
9242346 오늘 아침만해도 윤버지 역전타티스 장전중이라 했는데 [1] 해갤러(118.235) 18:27 44 0
9242344 저희학교 베트남 교환학생한테 탄핵 관련 물어봤는데 ㅇㅇ(203.246) 18:27 41 0
9242343 걍 대구경북이 위대한 지역이죠 인물은 다 tk에서 나오는 [2] 해갤러(218.157) 18:27 31 0
9242341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뽑은게 100%죠 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06.101) 18:27 24 0
9242340 대구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동상만 만들었겠는지 [2] ㅇㅇ(118.235) 18:27 65 2
9242338 교사인데.. 교사중에 이리 좌파가 많을지 몰랐음 [3] ㅇㅇ(106.102) 18:26 71 0
9242335 박정희동상 저거 몇개 더 세워야 보수 부활하나요? [1] ㅇㅇ(175.223) 18:26 26 1
9242334 대구계엄상황되면 동상 깨지면서 건담 튀어나오는거 아닌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6 40 4
9242332 삼성라이온즈 <ㅡ 밀리터리 유니폼 없애야죠 [3] ㅇㅇ(118.235) 18:26 73 3
9242331 계엄 막는 확실한 방법 해갤러(58.120) 18:26 13 0
9242330 중위 clds ㅋㅋㅋㅋㅋ 축리웹 부들부들 거리네요 ㅋㅋㅋㅋㅋ [4] ㅇㅇ(211.36) 18:25 145 1
9242329 두창이때문에 6시내고향 결방먼지 ㅇㅇ(180.66) 18:25 9 0
9242328 경상도 분들에게 동상은 화장실 아닌가요 ㅇㅇ(223.39) 18:25 9 0
9242327 새벽에는 탄핵 안 당할줄 알았는데 이번엔 탄핵이 정사네요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5 62 0
9242325 졸대남들이 최약체 세대인 이유를 알겠네요 해갤러(112.164) 18:25 21 0
9242324 "야 동훈아 경호야 당명 바꾸는거 한번 생각해봤는데" 해갤러(118.235) 18:25 54 0
9242323 갑자기 개야갤이 윤버지 엄청까니까 뭔가 불길하네요 ㅇㅇ(1.223) 18:25 17 0
9242322 웃긴게 재명신이나 귀령신 고향이 대구경북인 해갤러(218.157) 18:25 15 0
뉴스 서현진 “‘트렁크’ 속 인지, 상냥해서 끌렸죠” [인터뷰 ①]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