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04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64777 그 최면어플 쓰게 생겼다 얘기가 왜나왔는지 알겠네요 ㅇㅇ(119.195) 00:43 39 0
9264773 해외 거주자들 뭐하는지 [4] ㅇㅇ(106.101) 00:43 89 0
9264771 부정선거가 ㄹㅇ 맞으면 윤석열 여론 좋아지는지? [4] ㅇㅇ(115.126) 00:43 151 1
9264770 그냥 국가 < 이거 없애면 안되는지 [2] 사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3 35 0
9264769 광명이 경기도에서 손꼽히게 sts없는 지역 아닌지 [2] ㅇㅇ(106.101) 00:43 41 0
9264768 근혜신때도 탄핵 부결 세계선은 어땠을까요??? 해갤러(112.160) 00:43 18 0
9264767 진지하게 정치력 논리왕전기 공혁준>찰스신 아닌지 [1] ㅇㅇ(210.205) 00:43 41 1
9264765 몇년전만해도 경기도험지도 힘틀후보가 개인기로 당선되었는데 [3] ㅇㅇ(118.235) 00:43 55 0
9264764 디시 말고 커뮤 어디가야하는지? ㅇㅇ(110.12) 00:42 29 0
9264762 교안마츠가 뭔뜻이냐? 왜 뒤에 마츠 붙이는거야ㅐ? [4] ㅁㄴㅇㅁㄴ(121.1) 00:42 71 1
9264761 실흡신 예상외로 시크해서 ㄹㅇ 놀란 ㅋㅋ [3] ㅇㅇ(172.226) 00:42 152 1
9264760 조괴신 솔직히 죄질은 귀엽지 않나요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2 69 0
9264759 조괴신 사라진다니 서운하네요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2 43 0
9264757 좆본이 조괴 의원한다고 놀리는건 웃기네요 [1] ㅇㅇ(118.235) 00:41 80 3
9264755 조괴신은 썰리는거 확정인지? 해갤러(218.38) 00:41 16 0
9264754 진짜 윤버지 사악하네요 가발신을 농락하시는 [2] ㅇㅇ(58.126) 00:41 114 2
9264753 효성이 야간수당이니 보상이니 빨갱이같은소리하네 ㅇㅇ(118.235) 00:41 19 1
9264752 찢신처럼 주변 우수수 죽어나간경우 또 있는지??? [2] 해갤러(222.109) 00:41 32 0
9264751 비츄 없이는 못 살아 ㅋㅋㅋ [1]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1 24 0
9264750 탄핵소추는 1주일 쿨타임 있는건지?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1 65 0
9264749 경제 십창 < 진짜 체감 좆도안되는 [3] 사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1 159 0
9264748 광명은 둘러보면 개팩팩한 [4] ㅇㅇ(58.123) 00:40 72 0
9264747 근데 망천은 좌우 어느정도 왔다갔다는 하던데 [3] ㅇㅇ(106.101) 00:40 54 0
9264746 방금 경찰병원한테 현금으로 치료비 환급받았다는글 캡쳐한 ㅇㅇ(106.102) 00:40 25 0
9264745 오나의비츄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00:40 17 0
9264744 오오오오 나의 비츄여 ㅋㅋㅋㅋ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0 11 0
9264743 황비츄 ㅁㅊ다 ㅁㅊ어 ㅋㅋㅋㅋ ㅇㅇ(223.38) 00:40 8 0
9264742 조괴신은 보트 확정인지 [2] ㅇㅇ(125.181) 00:40 66 0
9264741 부천안산시흥 이라인이 경기도 다저스텃밭 1급지아닌지? [1] ㅇㅇ(118.235) 00:40 28 0
9264740 비츄신때문에 꿀죔꿀죔 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40 10 0
9264738 비츄비츄 오 나의 비츄 ㅋㅋㅋ [1]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0 21 1
9264737 비츄횽은 개추야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40 6 0
9264736 근데 보지신들은 두창신같은 남자가 이상형 아닌지?? 해갤러(116.43) 00:40 30 2
9264735 대비츄좌는 ㅇㅈ이지 컄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40 7 0
9264734 중위는 조국신이 국개하고 있는 거 보고 놀라네요 ㅋㅋㅋㅋㅋ [4] ㅇㅇ(106.101) 00:39 147 5
9264733 역시 비츄신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39 8 0
9264732 비츄비츄 비츄업 ㅋㅋㅋㅋ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9 19 0
9264730 다저스가 민주당이냐? 틀힘은 뭐야? 교안마츠 뒤에 마츠는 뭔뜻이고 ㅁㄴㅇㅁㄴ(121.1) 00:39 34 0
9264728 사실상 두창신이 저렇게 버티면 답은 딱 하나 뿐이죠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9 69 0
9264727 개야갤의황제 대비츄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39 7 0
9264725 비츄신사랑해요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38 7 0
9264722 개야갤대통령황비츄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38 7 0
9264720 오 나의 비츄 너의 비츄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00:38 12 0
9264719 광명이 전라도 멀티는 아닌데 망천만큼은 아닌 [2] ㅇㅇ(119.195) 00:38 54 0
9264718 대 비 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38 7 0
9264717 개두창 : 내일부터 다시 대통령으로 군림하겠다 ㅇㅇ(172.226) 00:38 45 1
9264716 윤카 9번째 시험때 불의타 저격해서 시험 붙었다던데 [2] 해갤러(210.179) 00:38 53 0
9264715 매주 월~금 탄핵 검토 토요일 탄핵안 상정 ㅇㅇ(58.236) 00:38 14 0
9264714 역시 비츄햄ㅋㅋㅋ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38 7 0
9264713 사랑의 계엄령 세기의 로맨스인건 인정해야하는 ㅇㅇ(122.45) 00:38 16 0
뉴스 민희진, 어도어 퇴사 후 첫 공식석상 “소신 있는 삶 쉽지 않아..결과로 보여줘야”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