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97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7007 이 얼굴은 트라우마오는관상 맞는데 ㅇㅇ(211.234) 01:51 60 3
9297006 엔하이픈 그래서 궁극기 노래뭐임? 그룹이름은 아는데 ㅇㅇ(116.39) 01:51 27 1
9297005 qwer 보컬스찌가 대단했죠 [1] ㅇㅇ(210.219) 01:51 100 0
9297004 계절Joat 열애설 펨코 반응 태석재한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223.38) 01:51 217 8
9297003 QWER에서 누가 김계란 담당인지 [2] ㅇㅇ(175.195) 01:51 115 4
9297002 CU,GS25 편의점 쿠폰 받아가세요 해갤러(222.234) 01:51 11 0
9297000 거유나 빈유나 둘다 비처녀네요 ㅇㅇ(118.235) 01:50 19 0
9296999 엔하이픈 이분들 1군인지? [4] ㅇㅇ(211.185) 01:50 85 1
9296998 이시국에 연애를 해? 멍석말이 드가자 ㅋㅋㅋㅋ ㅇㅇ(116.39) 01:50 9 0
9296997 개야갤한남새끼들아 성형이라도 해라 ㅋㅋㅋㅋ ㅇㅇ(112.155) 01:50 32 4
9296995 QWER은 걍 비처녀력 오버플로우 터져서 생각을 포기한거죠 [1] ㅇㅇ(106.240) 01:50 120 8
9296994 전라도는 나라발전에 기여한게 하나도 없긴하네요 [2] ㅇㅇ(118.235) 01:50 33 0
9296993 . [1] ㅇㅇ(106.101) 01:49 37 2
9296991 민나코 귀여우면 개추 [1] ㅇㅇ(211.234) 01:49 52 3
9296990 이번에 마마 조회수 보니까 투바투 연준 <--- [2] ㅇㅇ(203.229) 01:49 87 1
9296989 계절신 소스 어디서 물어오는건지 ㅇㅇ(58.235) 01:49 18 0
9296988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9 35 0
9296987 개야갤이 정원신 못생겼다고 까는건 웃기네요 ㅇㅇ(175.195) 01:49 49 4
9296986 성형녀들 빠는거 너무 이해안되는 ㅇㅇ(106.101) 01:49 33 0
9296985 아이돌떡이 도니 노출님과 키넨님이 그리운 [7]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9 33 0
9296984 qwer은 보컬신빼고 다 별로인 [1] ㅇㅇ(118.235) 01:49 50 0
9296983 저게 바이럴로 뜬 걸그룹 멤버의 한계죠 ㅇㅇ(58.228) 01:49 29 0
9296982 씹덕들 더러운게 최애 연애터지면 응징$ 치는 ㅇㅇ(118.235) 01:49 16 0
9296981 트위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9 90 1
9296979 졸대남 처녀 찾으면서 벗방밴드 수호하는 건 웃기던 [1] ㅇㅇ(106.101) 01:49 64 4
9296978 ㅋㅋㅋㅋ영상까지 다 터졌네요 ㅇㅇ(211.234) 01:48 116 4
9296977 정원신 약간 존나잘생겨진 곽도규 느낌잇네요 [1] ㅇㅇ(183.96) 01:48 72 1
9296976 아이돌 열애설 터져도 안망하잖아 [1] ㅇㅇ(183.105) 01:48 30 0
9296974 근데 개야갤러들 걍 딸감정도로 생각하는거 아니신지 [1] ㅇㅇ(58.231) 01:48 29 2
9296973 근데 이분이 ㄹㅇ 아이돌인지? [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8 244 7
9296972 저도 저자세하면 젖 이정도는 보이는 [5] ㅇㅇ(118.235) 01:48 184 7
9296970 여자들이 이런남자들한테 환장하죠 ㄹㅇ ㅇㅇ(1.243) 01:48 58 0
9296969 첫사랑한테 남친생겼을때가 진짜 감정 묘했던 ㅇㅇ(211.234) 01:48 58 2
9296968 이젠 진짜 한녀goat 뿐이네요 기술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8 24 0
9296967 설장군 버블 근황 ㅋㅋ ㅇㅇ(118.235) 01:47 63 0
9296966 근데 방탄, 세븐틴, NCT, 투바투 놔두고 [2] ㅇㅇ(203.229) 01:47 78 0
9296965 한녀GOAT는 연애로부터 안전하죠 ㅇㅇ(118.235) 01:47 19 0
9296964 졸진스 자폭이 진짜 아깝긴한 ㅇㅇ(118.235) 01:47 23 0
9296963 전 qwer 얘네는 진짜 그런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7 57 0
9296960 정원신 딱봐도 알파메일 관상이네요 [1] ㅇㅇ(175.195) 01:47 130 5
9296958 "으이그... 누가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랄까봐 처녀만 찾는구나." ㅇㅇ(106.240) 01:47 80 8
9296957 2군 걸그룹이 열애하는게 떡밥굴릴 정도인가요 [5] 빙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7 100 4
9296956 아이브<ㅡㅡㅡ얘네들은 ㄹㅇ남친없을거같음 [1] ㅇㅇ(119.198) 01:47 35 0
9296954 요즘 자지돌들 모르는게 이상한게 아니였네요 [2] ㅇㅇ(211.235) 01:46 63 1
9296952 그냥 아싸눈에는 인싸놀이 셀럽놀이 하시던것처럼 보이는 [2] ㅇㅇ(119.195) 01:46 54 0
9296951 해린신꺼는 좀 궁금하긴한 ㅇㅇ(211.234) 01:46 176 14
9296950 용찬우 이분이 진짜 똑똑하네요 해갤러(121.131) 01:46 28 0
9296949 이제 해린신한테 쥴리신 묻히는거 그만하시죠 해갤러(113.30) 01:46 99 8
9296948 팩이돌 연애가지고 발작하는거 머리로는 한심해보이는데 [1] ㅇㅇ(175.119) 01:46 28 1
9296947 의외로 모쏠인 아이돌 ㅇㅇ(118.235) 01:45 51 0
뉴스 스트레이 키즈, 신곡 ‘워킨 온 워터’ MV 티저 공개…압도적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