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89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6900 여기도 8할이 모쏠인 ㅇㅇ(58.228) 01:41 22 2
9296899 끄바 vs 정원 이거 누가 더 잘생겼나요? ㅇㅇ(118.235) 01:41 31 1
9296897 윾나신도 모쏠은 아닐텐데 [1] ㅇㅇ(106.102) 01:41 40 0
9296895 활동기때 자기 모솔이라고 말한 아이돌중에 슬각신은 진짜인거같던데 [1] 해갤러(218.49) 01:41 33 0
9296893 카리나보단 유나같은 여자 만나보고 싶은 [2]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65 0
9296892 시위 저게 낫지않나요 ㅇㅇ(58.231) 01:41 9 0
9296891 그냥 일녀 빨면 열애설 자유롭죠 해갤러(121.171) 01:41 26 0
9296888 그 소속사 아이돌은ㄹㅇ 믿고걸러야 ㅇㅇ(211.246) 01:41 28 0
9296887 2d캐릭터 라이덴 쇼군님이나 빨죠 ㅇㅇ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18 0
9296886 처녀 아이돌 빨고 싶으면 이분인 [2] ㅇㅇ(39.117) 01:41 53 0
9296885 근데 연인있는거 가지고 뭐라하는게 팩팩한게 해갤러(1.247) 01:41 12 0
9296884 ㄹㅇ 여자아이들<-- 싹다 9의 여자인데 청정한 real [4] ㅇㅇ(211.36) 01:40 57 0
9296883 윈터야,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까지... ㅇㅇ(118.235) 01:40 149 14
9296881 유나신같은분이 의외로 쑥맥일거같은 [2] ㅇㅇ(211.234) 01:40 58 0
9296880 QWER이 모쏠이란걸 믿을바에야 [4] ㅇㅇ(110.70) 01:40 163 10
9296879 지젤신은 누구랑 사귀실지 궁금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0 70 0
9296878 한남들도 요새 걸레돌에 환장하던데요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0 26 0
9296877 이럴때일수록 구설수 없는 졸로미스나인 팬인게 자랑스럽네요 ㅇㅇ(175.119) 01:40 12 0
9296874 저도 양의지 NC갈땐 스턴걸리긴 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9 23 1
9296873 양정원 마리텔 나온 필테 강사 아닌지? ㅇㅇ(219.254) 01:39 39 0
9296872 여돌말고 여캐빨면 배신 안당하죠 [2] 해갤러(182.211) 01:39 59 4
9296871 개야갤 한남들 또 성희롱 시작했네요 ㅋㅋㅋ [1] ㅇㅇ(112.155) 01:39 42 4
9296869 결국 롯데 GOAT는 이 분이군요 [2] 해갤러(121.171) 01:39 48 0
9296868 모두가 알듯 처녀인분 ㅇㅇ(118.235) 01:39 50 2
9296866 아니 하이브랑 슴이랑 돌끼리는 저렇게 친한테 왜 팬들끼리 싸우는지 ㅇㅇ(223.39) 01:39 22 3
9296865 제가 아는 형님은 탑급여배우5명과 열애설났었죠 ㅇㅇ(211.36) 01:38 65 5
9296864 근데 4세대 봊돌중에 열애설 걸린분 1명도 없네요 [2] ㅇㅇ(203.229) 01:38 67 0
9296863 처음이 아니였었죠? ㅇㅇ(119.195) 01:38 29 0
9296862 QWER도 거의 모쏠이죠 [24] ㅇㅇ(211.36) 01:38 2015 53
9296861 저는 워뇽신이나 리나신보면 지금 대한민국 잘못된거같은 [1] ㅇㅇ(106.101) 01:38 72 4
9296860 복장이 하나같이 바로 가능한것들이네요 [1] ㅇㅇ(58.228) 01:38 53 0
9296859 "아흐흑... 보검아..."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8 99 8
9296858 같은팀 젖청조 영향으로 남자 만나는구나(x) [1] ㅇㅇ(211.234) 01:38 53 3
9296855 아린신이 ㄹㅇ 한번도 안뜨는게 의외인 [2] ㅇㅇ(218.144) 01:37 75 1
9296854 원래 아이돌 볼때 혼혈이거나 하면 안좋아하는데 다니엘신은 매력있던 해갤러(218.49) 01:37 23 1
9296851 뉴진스는 ㄹㅇ 전원모쏠인 ㅇㅇ(211.246) 01:37 63 4
9296850 최애연애한다고 스턴걸리는거 이해안가는데 [8] 글찬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7 73 1
9296849 저 해린이 남돌들이랑 엠씨했을때도 정병 왔었는데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7 51 2
9296848 공룡신 졸타니 이적하자마자 바로 해갤러(116.124) 01:37 21 0
9296845 여돌들 모쏠은 그냥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8] 중력의현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6 99 0
9296844 은근히 한녀신들은 열애설 별관심없네요 [1] 해갤러(182.211) 01:36 111 7
9296842 졸이트판 보니까 에스파 확실히 여초픽인건 맞는 [1] ㅇㅇ(203.229) 01:36 51 2
9296841 여성대통령의 처음을 가져간 남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1] ㅇㅇ(211.234) 01:36 36 1
9296840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QWER빨죠 ㅇㅇ(61.247) 01:36 35 0
9296838 찌찌 ㅈ도 없는 절벽년 뭐 떴냐? 왜 호들갑임? ㅇㅇ(118.235) 01:36 12 0
9296836 의외로 전원 아다라는 걸그룹 [2] ㅇㅇ(175.121) 01:36 143 9
9296835 트와 사나만 아니면 됨 <- 팩트는 진짜라는거죠 [3] ㅇㅇ(211.234) 01:35 75 3
9296834 새삼 별 사고도 별로 안치고 열애설도 안터지는 ㅇㅇ(118.235) 01:35 12 0
9296832 의외로 모쏠인 분 [2] ㅇㅇ(118.235) 01:35 64 4
9296831 아 근데 씨발 엔하이픈 성훈 <--- 이새끼 ㅇㅇ(203.229) 01:35 102 3
뉴스 포천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 사실무근” [공식]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