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228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27045 개야갤 두창견들 다 삼대남이었는지? 아 밈인줄 알았는데 [1] ㅇㅇ(59.15) 12:33 20 0
9227044 국짐분들 동덕신들이랑 비슷하신 ㅇㅇ(211.234) 12:33 13 3
9227043 이러다 좆대남들 몇년뒤에 삼대남형님들이 나라지켰느니 [2] ㅇㅇ(118.235) 12:33 28 1
9227041 국힘의원들이 제일 빡치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2 16 0
9227040 오늘부터 윤카지지할려고요 ㅇㅇ(211.36) 12:32 10 0
9227039 예산 깍아서 급발진 한거면 살짝 이해되는 부분이져 ㅇㅇ(39.7) 12:32 14 0
9227037 삼대남은 진짜 버러지인게 한것도 없으면서 대가리만 굳어진 [1] ㅇㅇ(118.235) 12:32 92 7
9227036 다시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대통령이 나좀 그만 괴롭히라고 계엄령ㅋㅋㅋ ㅇㅇ(211.234) 12:32 27 3
9227035 졸대남 삼대남 최악의세대들끼리 또 싸우는거보면 태웃긴ㅋㅋ ㅇㅇ(222.107) 12:32 26 2
9227034 좆주당<< 슬슬 재석하네요? ㅇㅇ(1.229) 12:32 11 0
9227033 향후 100년간 진보정권이죠 20년이 아니라 ㅇㅇ(112.187) 12:32 14 0
9227032 개야갤 삼대남 4횡뒤츄 ㅇㅇ(211.234) 12:32 8 0
9227031 10년 뒤엔 국짐 지지층 현 3대남밖에 없네요? 해갤러(210.94) 12:32 10 0
9227030 아니 진심 거리는 분들 ㄹㅇ 팩팩하네요 해갤러(116.124) 12:32 27 0
9227029 삼대남<최악이 세대는 맞죠 해갤러(106.101) 12:32 20 3
9227028 [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확정 전자공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2 20 0
9227027 개야갤러분들 삼대남 개새끼론 나오니까 펨코시치 찾는거 해갤러(223.39) 12:32 15 0
9227026 개야갤 삼대남들 찐으로 윤버지 밀던 거였던 [1] ㅇㅇ(106.101) 12:31 48 0
9227025 졸대남<-- 갑자기 갓 삼대남 공격 뭔지?? real [3] ㅇㅇ(211.36) 12:31 75 2
9227024 역대급 대통령은 2차계엄 안해도 이미 들어가는거 아닌지 ㅇㅇ(223.39) 12:31 13 0
9227023 어라 개야갤 주류 나이가 30대 아닌가 ㅋㅋ 해갤러(58.122) 12:31 9 0
9227022 윤카 팩팩해도 지금 내리면 잼신이 대통령먹씨하지않나요? ㅇㅇ(182.226) 12:31 9 0
9227021 방금 다미신 럼프신이 2016년에 ㄹ혜신 저격한걸로 선동하다가 글삭튀하신 ㅇㅇ(121.140) 12:31 15 0
9227019 삼대남이 아니라 통대남이라 불러야죠 [1] ㅇㅇ(219.254) 12:31 24 2
9227018 향후 30년 정도는 진보정권이 계속 잡을거 같네요 ㅇㅇ(39.7) 12:31 24 0
9227017 걍 군대를 안나와서 이번에 실패한게 정사네요 해갤러(211.36) 12:31 21 0
9227015 ㅎㅎㅎ 상남자도 연애하니 바뀌네요 엌ㅋ real [9] ㅇㅇ(211.36) 12:31 71 0
9227014 삼대남이 개새끼 맞네요 [4] ㅇㅇ(210.126) 12:31 62 1
9227013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존나 많네요ㅋㅋㅋㅋ ㅇㅇ(221.164) 12:31 29 0
9227012 30대 = 통베, 코갤, 펨코 만든 혐오와 갈라치기의 주범들 ㅇㅇ(118.235) 12:30 16 1
9227010 제가 이해한거 맞나요?? [15] ㅇㅇ(219.254) 12:30 2207 48
9227009 삼대남 이새끼들이 제일 개새끼인 ㅋㅋ [2] 해갤러(223.39) 12:30 58 0
9227008 왜 주변엔 다들 관우같은 새끼들만 있는거지 ㅇㅇ(58.120) 12:30 29 0
9227005 마이크 피아자는 살인아닌이상 명전가지않나 Totoy2024(58.228) 12:29 13 0
9227004 국짐당도 이거하면서 속으로는 윤석열 씨발새끼 앰뒤새끼 이러고있겠죠? [7] ㅇㅇ(121.166) 12:29 125 0
9227003 ㄹ혜때보다 사람들 관심 없는거 맞지?? ㅇㅇ(117.111) 12:29 13 0
9227002 어제 두창신 쥴리신한테 바가지 오지게 긁혔겠네요 ㅇㅇ(211.234) 12:29 27 0
9227001 여성가족부 폐지에 넘어간 졸대남이 개새끼죠 ㅋㅋ 해갤러(58.122) 12:29 35 1
9226999 솔직히 교안마츠같은 사람들이 정치인하는게 맞죠 ㅇㅇ(106.101) 12:29 21 0
9226998 707이 진심모드로 했으면 국회들어간지 오래인 [6] ㅇㅇ(223.38) 12:29 75 0
9226997 이론상 삼대남은 이도류가 가능해서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9 62 0
9226996 럼프신도 두창신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 ㅋㅋㅋ [2] ㅇㅇ(175.223) 12:28 114 8
9226995 개두창 진짜 대놓고 병신취급받네요 ㅇㅇ(118.235) 12:28 66 2
9226994 계엄2차하면 역대급 대통령반열에 들어가는지? [2] 해갤러(58.234) 12:28 32 0
9226993 부정선거뿐만아니라 김대한의 고향도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ㅇ(183.76) 12:28 17 1
9226991 근데 두창신 탄핵말고 내란죄로 가면 국힘 어떻게 되는지? [1] ㅇㅇ(223.39) 12:28 22 0
9226990 이쯤되면 당대표 레카신은 진짜 goat 맞네요ㅋㅋ ㅇㅇ(222.107) 12:28 30 0
9226989 2030 이딴 개소리 진짜 좆같았는데 이거 보니까 [3] ㅇㅇ(118.235) 12:28 156 12
9226988 럼프신 두창신 저격 clds 뭔지 ㅋㅋㅋㅋㅋ [1] ㅇㅇ(1.229) 12:28 41 0
9226987 박선원이분 끝발 좀 있는 분인가요? [1] ㅇㅇ(118.235) 12:28 43 0
뉴스 ‘고딩엄빠5’ 정상 방송→‘나는 자연인이다’ 결방 [공식]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