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605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8772 돌기콘돔 여자들 환장하던 [1] ㅇㅇ(211.234) 09:36 85 0
9298771 연애한다고 해서 반드시 섹스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모레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6 30 0
9298770 ??? : 제 키는 진짜로 170인데요 형 ㅡㅡ [1] ㅇㅇ(122.32) 09:36 108 2
9298769 팩이돌 돌기콘돔은 누군지 ㅇㅇ(211.177) 09:35 42 0
9298768 여기서 가운데네요 [4] ㅇㅇ(118.235) 09:35 128 0
9298767 계절goat신 쭉 연하남만 만날거같은 ㅇㅇ(106.102) 09:35 15 0
9298766 근데 견예인 연애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겠는데 [1] ㅇㅇ(112.76) 09:35 52 0
9298765 근데 남자 좀 귀엽게 생겼네요 ㅇㅇ(118.235) 09:35 16 0
9298764 아이유 퀴들 진짜 극성이네 도라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5 34 0
9298763 얘들아 아버지를 벌써 잊은거니..? 해갤러(118.235) 09:35 27 2
9298761 과연 물담배만 빨았을까? [2] 해갤러(223.38) 09:34 174 2
9298760 그래도 전 막 몰래 사진 찍는 분들 별로인 [2] 민지베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4 89 0
9298759 오랜만에 키작남이나 팰까요? [2] ㅇㅇ(116.212) 09:34 38 0
9298757 역시 개그는 윤버지네요 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66) 09:34 45 1
9298756 무적LG 오지환 무적LG 오지환 워어어어어어어 ㅇㅇ(1.212) 09:34 18 0
9298755 중앙일보: 두창견 탈출은 지능순 ㅇㅇ(125.178) 09:34 31 1
9298754 결론은 키작남이여도 와꾸가 우선이라는거죠 ㅇㅇ(118.235) 09:34 15 0
9298753 팩이돌 프로필 174면 실제론 최대 170이죠 [2] 해갤러(119.195) 09:34 57 0
9298752 168에 저 와꾸면 진지하게 비츄햄도 할만한거 아닌지? [1] ㅇㅇ(218.144) 09:33 50 0
9298751 그러고 보면 요즘 좆이돌들 은근 세계적으로 얼굴 팔려서 ㅇㅇ(112.76) 09:33 23 0
9298750 아흐흑 정원아 누나 미치겠구나 ㅇㅇ(1.212) 09:33 37 0
9298749 저분 키 174라던데 168은 무슨 억까인지 [2] ㅇㅇ(118.235) 09:33 73 0
9298747 베트남론 얘기하실분 ㅇㅇ(118.235) 09:32 15 0
9298746 윈터신 해외입국때 사진이라네요 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09:32 397 13
9298745 야 에스파 혹시라도 이쪽으로 붙을 생각 하지마 ㅇㅇ(106.101) 09:32 47 3
9298744 자꾸 키로 내려치시는데 [1] ㅇㅇ(211.234) 09:32 74 1
9298743 태연도 연하남 좋아하던데 저 관상은 연하 킬러인지 ㅇㅇ(211.234) 09:32 28 1
9298742 저 나이땐 당연히 연애하지 같은 씹소리 안하면 안 되나 [5] ㅇㅇ(118.235) 09:31 101 4
9298741 근데 여돌들 ㄹㅇ 팬싸 한남콘만 보다 돌아버린듯..real [6] ㅇㅇ(211.36) 09:31 98 0
9298739 삼대남인데 저 나이 때 연애를 어케 참는지 ㅇㅇ(211.234) 09:31 30 0
9298737 솔직히 에스파 해체하고 리나신혼자활동해도 차이없는 ㅇㅇ(220.70) 09:31 25 0
9298735 팩이돌 떡 씹노잼인데 해갤러(223.62) 09:30 22 0
9298734 팩이돌은 호빠가서 스트레스도 못푸는데 [2] ㅇㅇ(211.234) 09:30 94 0
9298733 닝닝신 처음 데뷔했을 때 해갤러(125.185) 09:30 82 0
9298732 닝닝신 스텝업했던데 2선발 꿰찰수있는건지 [1] 해갤러(119.195) 09:30 49 0
9298731 닝닝신은 뭔가 여군주상인 게 하얼빈 본가에 삼천중남 거느릴 듯한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61 0
9298730 윈터신 연하 남돌 만나는건 이해가 되는게 [1] ㅇㅇ(106.102) 09:29 147 0
9298729 지젤신 이제 태칰순위선발로 올라서겠네요 ㅇㅇ(116.212) 09:29 14 0
9298728 문합법 군이 라도상중에 제일 잘생긴 편인지 [3] ㅇㅇ(223.38) 09:29 51 0
9298727 그래도 연상연하인데 노괴느낌 안나는 조합인거만으로도 괜찮네요 [1] ㅇㅇ(211.253) 09:29 45 0
9298726 정원신 전형적인 미남스타일은 아니네요 해갤러(119.195) 09:29 21 0
9298725 한녀 goat 거르고 다른 분들을 빤 대가죠 ㅇㅇ(211.234) 09:29 46 1
9298724 오히려 한녀goat때문에 연애못할거같은 해갤러(106.101) 09:29 18 0
9298723 닝닝신이 이제 1선발인지? [2] 해갤러(125.185) 09:28 87 0
9298721 대학교 시험 대기중인데 앞에 미친년이 옷 존나 꼴리게 입었네요 [1] ㅇㅇ(211.234) 09:28 85 0
9298720 아버지가 하이에나들한테 물어뜯기고 있는데 아이돌 열애설 ? ㅇㅇ(118.235) 09:28 13 0
9298718 리나신때는 주가 개박더니 왜 지금은 오르는지? [3] ㅇㅇ(223.38) 09:27 105 0
9298717 이 시국에 연애하는데다 마침 그 국가이기도 하고 해갤러(106.101) 09:28 13 0
9298716 윈터 이시국이라고 또 처맞는거 아닌지 ㅋㅋㅋㅋ ㅇㅇ(211.234) 09:27 24 0
9298715 솔직히 잼신 범죄자였던건 노 리스크 아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7 15 0
뉴스 포천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 사실무근” [공식]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