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27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71935 롤대남 이 병신들은 이시국에 롤중계나 쳐달리고있노 ㅇㅇ(223.62) 15:38 26 1
9271934 가발신 왜 스스로 최순실 되시려는지? [1] 해갤러(118.235) 15:38 59 0
9271932 조괴신도 왠지 월요일 형 집행 연기 해줄꺼같은 ㅇㅇ(58.126) 15:38 35 0
9271930 다음주 지지율 한자리수는 확정인게 아까 여론조사 오던거 내가 안 받음 해갤러(138.199) 15:38 31 0
9271929 윤두창이 사의 받아줬네요? 해갤러(106.101) 15:38 20 1
9271928 [속보] 이재명, 오후 4시 30분 기자간담회 예정 포만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8 72 3
9271926 윤버지 남은 묘책은 하야하고 찢신한테 사면 약속 받는거 아닌지?? [1] ㅇㅇ(118.235) 15:38 42 0
9271925 개야갤 념글 주작해주는 분들이 있네요 칰경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8 18 0
9271924 가발신이 두창신보다 먼저 위헌으로 내란죄 처맞을듯한 해갤러(106.101) 15:38 18 1
9271922 이번 패전처리조로는 준표신이 괜찮긴 하네요 [2] ㅇㅇ(211.234) 15:37 78 3
9271921 공무원노조 이참에 보트각오하고 파업볼 굴리면안되는지 [1] 해갤러(220.116) 15:37 28 0
9271920 추경호보다 개가발이 위험한게 추경호는 판단미스라 하면 그만인 ㅇㅇ(118.235) 15:37 44 3
9271919 가발신은 지금 팝펀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7 15 0
9271917 지금 룰라GOAT 사의 표명인지 사표 수리인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7 18 1
9271916 근데 어제 김창녀는 가결될줄 [3] 끄대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7 63 0
9271915 김하성 올해 우르크 100넘겼는지? [3] ㅇㅇ(222.98) 15:37 40 0
9271914 지지율 한자리는 무슨 쥴리신이 국정 대신하고있고 [1] ㅇㅇ(121.142) 15:37 35 1
9271913 레카 지지율 5퍼찍고도 5년만에 정권 잡았는데 해갤러(106.101) 15:37 15 0
9271912 대구경북특별시 말고 공화국으로 독립했으면 하는 ㅇㅇ(104.28) 15:37 18 0
9271911 책임 총리제 합헌인지 위헌인지? [4] ㅇㅇ(106.101) 15:37 95 2
9271910 가발신 쥴리신 특검 2표씩 올리는거 ㄹㅇ 얄밉네요 ㅋㅋ ㅇㅇ(211.235) 15:37 24 0
9271909 윤버지<내란일으킴 가발신<국정농단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34) 15:37 19 1
9271908 이제 개가발 내일 백퍼 이런식으로 말바꾸겠죠ㅋㅋㅋ [2] ㅇㅇ(121.130) 15:37 80 8
9271907 레카자짤년 다음주 주말에 이 짤 들고 대기타야겠네요 ㅇㅇ(167.179) 15:37 37 3
9271906 경찰이 수사대상 범위 밝히는거보면 조만간 경찰출석 리스트 나옴 해갤러(61.105) 15:37 9 0
9271905 윤석열 정치초보성장형대통령인데 너무 가혹한 해갤러(118.235) 15:36 27 1
9271904 애초에 가발내각은 걍 지랄인게 국회가 공인해야 책임총리인거죠 ㅇㅇ(118.235) 15:36 31 4
9271903 윤버지는 대통령안한다고햇는데 누가사표받은건지? ㅇㅇ(112.184) 15:36 31 2
9271902 트위터에서 부정선거볼 던지시는분들 하나같이 미장 코인러네요 해갤러(220.116) 15:36 22 0
9271900 추경호 당사로 의원모았다는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6 35 1
9271899 보통 이런사태터지면 당대표 사임 후 비대위가 국룰아닌지 [1] ㅇㅇ(118.235) 15:36 46 1
9271898 코인 끝났네요 [3] FreeTheBea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70 0
9271897 어제 데모할 때는 갤에 홍어들 없어서 나름 조용했는데 [2] 해갤러(106.101) 15:35 29 0
9271896 그래도 두창신이 무현신보단 지지율 높네요 ㅇㅇ(119.67) 15:35 23 0
9271895 키르기스 대통령은 아직 집 안가셨는지 븜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31 0
9271894 지금 꼬라지로 찢신 감방보낼수 있긴한지 ㅇㅇ(58.126) 15:35 10 0
9271892 대통령이수리<직무배제랬는데? 가발이수리<국정농단인데? [4] ㅇㅇ(14.34) 15:35 136 8
9271891 두창신의 책임총리제는 위헌이고 무책임이며 국정 포기다 [1] ㅇㅇ(118.39) 15:35 38 3
9271890 이와중에 JYP 보트탔네요 일릿민주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60 1
9271889 레카 탄핵때는 공부하느라 몰랐는데 탄핵정국이 ㄹㅇ 정떡 최고봉이네요 ㅇㅇ(121.166) 15:35 21 1
9271888 근데 진짜 정당해산각 날카로워지는거 아닌지? 팝펀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15 0
9271887 탄핵 결국할거같긴한데 언제할까요? [1] ㅇㅇ(112.164) 15:35 47 0
9271886 어제 시위다녀온 사람이 공감하는거.......TXT [2] ㅇㅇ(106.101) 15:35 100 5
9271885 행안부장관 사표 저거 덕수신이 했다하는거 아닌지ㅋㅋㅋ [1] ㅇㅇ(121.130) 15:35 63 4
9271884 윤버지의 15퍼는 ㄹㅇ 정체가 뭔지? [2] 해갤러(106.101) 15:34 52 0
9271883 지금 190넘는 다저스 의석중 잼파파키즈는 몇프로인건지? 해갤러(220.116) 15:34 14 0
9271882 슬슬 세훈신 '의전서열에 따른 권한양도'볼 낼때가 된 해갤러(58.122) 15:34 27 0
9271880 이상민 사의 수용 가발내각이 한거면 국정농단으로 수사대상인 [2] ㅇㅇ(118.235) 15:34 98 4
9271879 이제 뭘해야 지지율 한자리 갈수잇는지? [1] 해갤러(1.217) 15:34 30 0
9271877 틀튜브에서 성조기들고 이스라엘 국기드니깐 진짜 계엄하면 해갤러(61.105) 15:34 19 1
뉴스 김지민, EXID 혜린과 의외의 친분 “아버지 장례식 와줘” (‘느낌아니까’)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