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27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42158 190석 등에 업은 찢통은 너무 무섭네요 [1] 해갤러(211.208) 18:06 43 0
9242157 윤버지는 진작 건희신 버렸어야 했는데 ㅇㅇ(106.101) 18:06 13 0
9242156 근데 어찌됐든 민주당, 국힘 진짜 멸망전 하는건 맞는듯 [2] 킹부갓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 95 1
9242155 보수 ㅇㅇ(183.96) 18:06 12 0
9242154 근데 아직 힘틀 의총 하는 중인지? ㅇㅇ(210.105) 18:06 9 0
9242152 아무리 양자 안찰스 센세라도 이번엔 안될듯 해갤러(211.32) 18:06 22 0
9242151 잼파파가 국짐에서 8명만 공천약속해주면 되는데 이게 힘든지 ㅇㅇ(223.33) 18:06 22 1
9242150 오늘 코스닥 666 찍었은데 슈카신 라이브 하셔야 [2] FreeTheBea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5 49 0
9242149 서울대 출신 대통령은 별로네요 해갤러(106.101) 18:05 17 0
9242148 근데 석열신 사람은 좋지않은지 [4] ㅇㅇ(211.234) 18:04 97 2
9242147 국민의 힘 108석의 힘을 보여줘야죠 ㅇㅇ(1.226) 18:04 36 0
9242146 50년 뒤 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배우긴요 [2] ㅇㅇ(118.235) 18:04 106 2
9242145 순식간에 바뀐 보수와 진보 이미지 ㅇㅇ(211.235) 18:04 64 0
9242144 한동훈은 아끼고 이번에는 안철수가 나오는게 [2] ㅇㅇ(223.39) 18:04 70 0
9242143 시민의식 같은소리하네 의학갤러리 가봐라 해갤러(125.143) 18:04 25 0
9242142 복수의 레퀴엠 완전 우주바퀴 선전물이었네요 [5] 해적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4 41 1
9242140 군인들은 왜곡된 애국심이 문제죠ㅋㅋㅋ [3] ㅇㅇ(106.101) 18:03 67 1
9242139 선관위가 털린거 없다하는이유 [5] 해갤러(211.234) 18:03 167 3
9242138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네요 [3] ☆해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3 69 0
9242137 힘틀지금 뭘해도 멸문지화아닌지 [2] ㅇㅇ(211.176) 18:03 77 1
9242136 근데 힘틀갤이랑 힘틀비대위갤은 뭐가 다른건지? [3] 원추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3 51 0
9242135 근데 틀힘갤이랑 틀힘비대위갤이랑 뭐가다른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3 12 0
9242134 올해 구이들 깝치다 업보청산하는 패턴상 두창신 갈거같은 ㅇㅇ(211.234) 18:03 16 2
9242133 아니 시발 저 진짜 찍지말래서 사진하나도 안찍었는데 [2]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3 39 0
9242132 "야 동훈아 니가 지금 뭘 착각하는 것 같은데" [1] 해갤러(118.235) 18:03 87 0
9242131 속보)) 두창신 친위대 소집...real [2] ㅇㅇ(58.235) 18:03 195 11
9242130 뉴진스 팀명변경의 소식... [1] 해갤러(118.235) 18:03 98 3
9242129 지금 양당 수뇌부들 하루에 3시간은 자나요 [1] ㅇㅇ(118.34) 18:03 52 0
9242128 그냥 대한민국 서버 닫으면 안되는지?? ㅇㅇ(223.38) 18:02 20 0
9242127 근데 가발신 진지하게 비례만됐어도 의총서 말빨먹혔을까요? ㅇㅇ(172.224) 18:02 19 0
9242126 윤버지 근데 예전엔 소통하려는 쇼라도 하셨는데 ㅇㅇ(106.101) 18:02 21 0
9242125 민주당 자력으로 탄핵은 불가한지 [5] 해갤러(211.234) 18:02 97 0
9242124 윤카도 김도영처럼 그냥 따갚되로 봐주면 안되는지 [2] ㅇㅇ(118.235) 18:02 64 0
9242123 뭔가 농운신 그냥 본인세력 의원들 탄핵 표결 지시하고 때려칠거같은 ㅇㅇ(119.196) 18:02 39 1
9242122 상식적으로 국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겠는지? ㅋㅋ [1] ㅇㅇ(118.235) 18:01 62 1
9242121 소토는 저지보다 스타성 딸려서 돈아깝다 이러는 병신들은 뭔지 ㅇㅇ(211.169) 18:01 33 1
9242120 계엄군이 폭력 썼어도 쿠데타 실패했겠죠? [2] ㅇㅇ(183.105) 18:01 52 0
9242118 이정도로 벌거벗은 임금님인 대통령은 처음보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 84 6
9242117 속보)충암고 윤xx 구속 ㅇㅇ(118.235) 18:01 56 1
9242116 충암고 학생 존나 불쌍한 ㅋㅋㅋㅋ [1] 칰경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 101 2
9242115 출산율 0을 향해달려가는판에 ㅋㅋㅋ 해갤러(125.143) 18:01 26 0
9242114 국뽕신들 계엄령 병크터지니까 "뛰어난 시민의식"거리며 좆본패던데 [1] ㅇㅇ(175.223) 18:00 77 5
9242113 법무부장관이랑 행안부장관도 깜빵가시겠네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16 0
9242111 속보 트럼프 대구 봉쇄명령 폭동 징후 보여.. ㅇㅇ(1.254) 18:00 37 2
9242110 인스타 비계 뚫어주는봇 ㅇㅇ(49.142) 18:00 49 0
9242109 비대위갤 태석재한데요? ㅇㅇ(211.234) 18:00 15 0
9242108 이와중에 동훈신 의총 도중 런 [4] ㅇㅇ(147.46) 18:00 219 8
9242107 이번에 탄핵되면 국짐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생 끝아닌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32 0
9242106 아니 민주누나신 팬미팅때 찍지말라고했는데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39 0
9242105 찢신이 대통먹고 레드팀 편입되는것도 한번 보고싶은 [1] ㅇㅇ(1.222) 18:00 75 2
뉴스 [포토] 조현철, 부드러운 손인사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