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34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72925 좌빨 잡는 데는 설마 ?? 이런 생각 하게 하는 게 맞죠 해갤러(119.193) 17:09 15 0
9272924 설마 가발이겠냐..? ㅇㅇ(172.226) 17:09 26 1
9272923 그냥 아내만 버렸어도 저리 안됐을건데 해갤러(106.101) 17:09 22 0
9272922 그네신 탄핵수호했던 자한당 따까리들 지금 다 살아남은 ㅇㅇ(106.101) 17:09 16 0
9272920 192석의 대통령이 ㄹㅇ 독재인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9 105 1
9272919 아들들아 [2] 해갤러(58.120) 17:09 43 1
9272918 2차계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ㅋㅋㅋㅋ [1] ㅇㅇ(175.210) 17:09 53 0
9272917 '설마 XX하겠냐?' 이건 이제 안먹힌다니까요ㅋㅋ [21] ㅇㅇ(117.111) 17:08 1308 49
9272916 계엄 안하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찢신은 보트인데 해갤러(115.21) 17:08 16 0
9272915 찢신 이미지 보트탄게 형보수지부터 시작인지 [2] ㅇㅇ(106.101) 17:08 39 0
9272914 근데 경제좆망했다는데 아파트들은 왜 죄다 신고가기록하는지? [2] ㅇㅇ(172.226) 17:08 35 0
9272912 조괴신 집유는 안나오는지? [1] ㅇㅇ(223.38) 17:08 39 0
9272911 근데 진짜 창녀특검 반대만 하고 튄건 씹추하죠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8 55 1
9272909 찢신한테 공산당소리 나오는거 보고 주한중국대사는 기분이 어떨까요 [1] ㅇㅇ(218.238) 17:08 36 0
9272908 찢신 예산안 추가삭감볼은 뭔지 ㅋㅋ ㅇㅇ(211.234) 17:08 34 0
9272907 미애신 계엄 문건 공개 ㄷㄷㄷ ㅇㅇ(218.144) 17:08 23 0
9272906 계엄만 안했어도 이정도 파국은 아니였죠? [7] ㅇㅇ(223.38) 17:08 85 0
9272905 근데 준끄바 이새끼는 존나 뻔뻔하네요 ㄹㅇ.... ㅇㅇ(211.234) 17:08 82 7
9272904 레카신때 지지율 5%찍고도 TK 싹쓸이한거 봤는데 해갤러(106.101) 17:08 43 1
9272903 근데 기자들 왜이렇게 공손해졌는지 아나요? [3] ㅇㅇ(1.254) 17:08 103 2
9272902 애미추 찢신기자회견화력 받아먹으려고 시간대 ㅋㅋㅋ ㅇㅇ(211.32) 17:08 20 0
9272900 찢이 급하게만 안 하면 자기도 먹씨 하고 리재명 총통 가는거죠 ㅇㅇ(118.235) 17:08 15 0
9272899 미애신 clds ㅋㅋㅋㅋ ㅇㅇ(118.33) 17:08 17 0
9272898 근데 뭐 두창신 한다해놓고 안하고 ㅇㅇ(58.231) 17:07 16 0
9272897 찢신 언론친화적이네요 ㅋㅋㅋ ㅇㅇ(211.32) 17:07 43 0
9272896 계엄이 중요하냐 끝난지가 언젠데 [17] 마포구김기명(58.29) 17:07 179 0
9272895 [펌] 계엄폭로 전문가 페북 떴냐?... [2] 전자공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 128 4
9272894 찢신 “ 이웃 겁박해라 ” ㅇㅇ(172.226) 17:06 39 2
9272893 솔직히 전쟁무서워서 통일도 못하는게 한심하지않냐 [1] ㅇㅇ(218.53) 17:06 26 0
9272892 “국방부도 윤두창도 2차 계엄 없다는데 좌빨들 아직도 선동하네 ㅋㅋ” [6] 해갤러(211.234) 17:06 147 17
9272891 근데 진짜 궁금하지않나요??? [2] 해갤러(59.13) 17:06 38 1
9272889 버티면 버틸수록 보수세력의 파국은 끔찍하겠죠 [3] 해갤러(113.30) 17:06 36 0
9272888 찢한테 대구는 계곡상인들 같은 존재죠 ㅇㅇ(1.254) 17:06 29 0
9272887 "아들들아 엄마 의심한거 아니지?" [2] ㅇㅇ(121.166) 17:06 134 10
9272886 시국선언 어지간히 안나오나보네요 좌빨새끼들 여기저기 들쑤신 ㅇㅇ(118.235) 17:06 22 1
9272885 근데 이러고 찢신 벌금 100만원 아래로 뜨면 어카는지 해갤러(115.21) 17:06 9 0
9272884 회사 가기 싫은데 2차 계엄 좀 했으면 [1] ㅇㅇ(39.7) 17:06 21 0
9272883 국방차관이 계엄 안한댔는데 뭐가 문제인지 [1] 해갤러(106.101) 17:06 31 0
9272881 개두창이 결국 해골찬의 염원을 이루어주네요 ㅇㅇ(172.226) 17:06 22 1
9272880 경찰-공수처 기싸움 에혀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7:06 60 2
9272879 일터지고 축리웹 정치갤 좀 봤는데 이대남이 맞나 싶은 ㅇㅇ(106.102) 17:06 25 0
9272878 뭔 2차계엄볼인지 많이급하신가보네요ㅋㅋㅋ ㅇㅇ(175.210) 17:06 15 0
9272877 개야갤식 음해 거르고 대구 최저임금밈은 진짜인지? [1] ㅇㅇ(211.234) 17:06 32 0
9272876 2차계엄은 절대안하죠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5 78 0
9272874 근데 버티면 뭐된다고 버티는건지 [7] ㅇㅇ(211.119) 17:05 104 0
9272873 2차계엄 안한댔는데 왜 근들갑인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5 19 0
9272872 [속보] 민지본 "공수처 기다려봐 시발 좀" [5] ㅇㅇ(118.235) 17:05 207 4
9272870 개돼지들 냄비근성 진짜 심각하네요 계엄탄핵이 안됐는데 잠잠한 ㅇㅇ(118.235) 17:05 26 1
9272869 사실 다 재앙신 때문이죠 군인 월급은 쳐 올리면서 대구 시급은 ㅇㅇ(223.38) 17:05 12 0
9272867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권이후로 다저스가 50년은 먹겠죠 ㅇㅇ(211.234) 17:04 21 0
뉴스 김지민, EXID 혜린과 의외의 친분 “아버지 장례식 와줘” (‘느낌아니까’)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