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03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36080 한가발은 이번에 배신때려도 어느정도 정상참작 가능하죠. [1] 해갤러(180.81) 09:45 65 3
9236079 북진말고 아무방법이없는 ㅋㅋㅋㅋ [1] 해갤러(118.235) 09:45 42 0
9236078 2차계엄하면 이준석 체급만 커지지 [1] 해갤러(211.234) 09:45 33 0
9236077 혹시 이거랑 비슷한 잼파파 짤 찾아주실 수 있는지 [2] 끄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44 1
9236075 가발신은 어차피 뭘하든 정치인생 끝이라니까요 통구이들아 ㅇㅇ(211.234) 09:44 14 0
9236074 근데 가발신은 첨부터 탄핵찬성했다가 국힘틀에서 반대한거죠 배고파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41 1
9236072 하위 주중에서는 졸세추세츠가 ㄹㅈㄴㅂ해 보이던 ㅇㅇ(112.76) 09:44 14 0
9236071 개가발 통수치는거보니 역시 체포해야했던게 맞았던 ㅇㅇ(118.235) 09:44 30 5
9236070 보안사 잡혀가서 코렁탕 먹을뻔한거 듣고 충격먹었겠죠 ㅇㅇ(211.234) 09:44 7 0
9236069 아니 동훈신이 무슨 배신을 때렸다는겁니까? ㅇㅇ(58.120) 09:44 17 0
9236068 개좆슨 찍찍가는건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22 0
9236067 윤버지 북진버튼 누르는거 아닌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50 0
9236066 오늘 2차계엄이나 북진버튼 누른다는 첩보 들어간듯 해갤러(211.36) 09:44 37 1
9236065 준끄바 윤버지 만든놈이 왜 나대는지?? 해갤러(49.172) 09:44 8 0
9236064 저러고 표결 1시간전에 다시 반대하는게 가발신 버나디나헤이(211.234) 09:44 47 1
9236063 한가발 유승민 테크 타는건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횡령왕개장석(223.39) 09:44 36 0
9236062 가발신 승민 소식에 국민들 반응 떴네요 [3] ㅇㅇ(106.101) 09:44 138 3
9236060 미국에서 모가지 꺾으라했나보네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3 21 0
9236059 어차피 자식도 없는 분이 후대에 재평가라도 받으려면 히틀러하셔야 해갤러(211.54) 09:43 18 0
9236058 두창신 입장에서 가발신←진짜 역적좌빨이라 체포하려한거죠 ㅇㅇ(39.7) 09:43 17 0
9236057 2차계엄은안되고 북한선제타격이 그나마할만한 해갤러(118.235) 09:43 26 0
9236056 가발신 태호감이네요 ㅇㅇ(118.235) 09:43 46 0
9236055 국짐 의원들 반대가 당론이라는데 뭐 어떻게 되는건지 [2] ㅇㅇ(118.235) 09:43 65 0
9236054 개가발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놈인데 정치 못하죠 [2] ㅇㅇ(118.235) 09:43 47 2
9236053 한동훈 탄핵 찬성 ㅋㅋ 슈카 나락 보내자 ㅋㅋ [1] ㅇㅇ(118.235) 09:43 107 2
9236052 저러면 굳이 7일날 표결할 필요없이 오늘해도 되는거아닌지 해갤러(211.234) 09:43 17 0
9236051 와 가발신 진짜 배신때릴줄은 몰랐는데 [1] ㅇㅇ(118.235) 09:43 73 0
9236050 지금부터 '중력에 의한 타살' 기대해도 되는건지 ㅇㅇ(118.235) 09:43 9 0
9236049 지금 2차계엄가면 두창신 걍 황금고블린이죠 잡으면 경치 좆되게주는ㅇㅇ [1] ㅇㅇ(118.235) 09:42 52 1
9236048 두창신 갈땐가더라도 화끈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ㄹㅇ ㅇㅇ(218.149) 09:42 13 0
9236046 결국 가발신 읍참마속볼 던지네요 ㅋㅋㅋㅋㅋㅋ [1] ㅇㅇ(169.211) 09:42 152 5
9236045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경차고트..gif 하루(221.150) 09:42 48 3
9236043 윤버지 24시간안에 아무것도 안하면 탄핵은 확정이네요 해갤러(180.81) 09:42 20 0
9236042 2차 계엄 해도 코인 할인 이벤트 안하겠죠? ㅇㅇ(223.39) 09:42 16 0
9236041 가발신 민주당 넘어가서 찢신 보트 존버말고는 [1] 해갤러(223.38) 09:42 69 1
9236040 한국은 이제 의사의 나라네요 ㅇㅇ(118.235) 09:42 28 1
9236039 가발신이 간철수보단 확실하게 인물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218.48) 09:42 29 1
9236038 대구 다이묘 추경호 나라잃은 표정인 ㅇㅇ(118.235) 09:41 84 2
9236037 아직도 간부들 그자리에 그대로있는거 보면 2차 계엄 가능한 [1] 해갤러(218.156) 09:41 47 0
9236036 친명♡친한 VS 친문♡친윤 ㅇㅇ(118.33) 09:41 5 0
9236035 니가 포고령어겨서 체포할랬나보지 병신아<이거 듣고도 탄핵반대하면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1 108 8
9236034 이재명 특별성명 중계 ㄱㄱ [2] ㅇㅇ(118.235) 09:41 22 0
9236033 근데 구이노들 주인님 말은 잘 듣지 않았나요?? 해갤러(223.38) 09:41 19 1
9236032 이재명 특별성명 중계 ㄱㄱ ㅇㅇ(118.235) 09:41 7 0
9236031 역시 여권 1,2위 주자들은 클라스가 다르네요 키리가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1 43 0
9236030 탄핵 가결은 가결인 거고 두창이 지금 존나 위험한 상태인 ㅇㅇ(106.101) 09:41 48 0
9236028 김어준 듣는사람 태많네요 [1] ㅇㅇ(211.234) 09:41 41 1
9236027 속보) 찢파파 특별서명 발표중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9:40 40 0
9236026 가발신 이번대선은 절대 나오면 안됨 ㅇㅇ 해갤러(1.225) 09:40 21 0
9236024 주69시간 던지는 병신정당 일찌감치 망했어야죠 ㅇㅇ(118.235) 09:40 11 1
뉴스 변요한, 서울국제영화대상 남우주연상 “최선 다해 韓영화 지킬 것”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