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48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276674 근데 저 요즘 해린이 급으로 관심가는 여돌 생긴 [4]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76 0
9276673 저는 20대 후반 남성인데 성경험 없는 해갤러(118.235) 12.08 41 0
9276671 솔직히 개야갤이 반골이면 [2] ㅇㅇ(218.152) 12.08 48 0
9276670 sm도 지젤신 폼좋은거 알고 위플래시 킬링파트 몰아준 ㅇㅇ(121.166) 12.08 18 0
9276669 트럼프가 윤석열 저격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6] ㅅㅅ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74 0
9276668 졸녀시대는 훗<<이게 고트죠 [2] ㅇㅇ(58.123) 12.08 31 0
9276667 혹시 트릭컬하시는분 있는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8 0
9276666 [속보] 이재명 진짜 끝났네요 ㅋㅋㅋㅋ [33] ㅇㅇ(118.47) 12.08 2405 64
9276665 여기 개야갤 눈팅하시는 분들은 숫자에 쳐주지도 않을텐데 ㅇㅇ(119.195) 12.08 22 0
9276664 트와이스 vs 블랙핑크 누적 war 누가 윗급입니까?? [2] ㅇㅇ(210.113) 12.08 25 0
9276663 원영신…최근 폼 근황… [6]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121 4
9276662 졸세라핌 못뜨는건 석재하네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10 0
9276661 은근 할거 다햇는데 슬슬 다시 정떡이나 돌릴까요 해갤러(106.101) 12.08 11 0
9276660 졸스파에서도 4선발 아닌지 [1] ㅇㅇ(175.125) 12.08 41 1
9276658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인 식당만 가는중ㅋㅋ [2] ㅇㅇ(110.12) 12.08 58 0
9276657 드디어 개야갤 같고 좀 정감가네요 [1] ㅇㅇ(49.175) 12.08 25 0
9276656 저는 뫜이즈원에서 나코유리가 제일좋은데 [1] ㅇㅇ(118.235) 12.08 14 0
9276654 개야갤 한남들 또 성희롱 시작했네요 ㅋㅋㅋ [2] ㅇㅇ(182.218) 12.08 93 3
9276652 닝닝신 같은 유망주도 경험치 먹이니 포텐 터지는데 ㅇㅇ(106.101) 12.08 27 0
9276651 위플래시 닝닝신 파트가 제일 좋던 ㅇㅇ(124.48) 12.08 19 0
9276649 지젤신 집안이 엄청 부자라던데오 [8]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88 0
9276648 귀여운 누나.. 삐끼삐끼 ㅇㅇ(116.212) 12.08 38 0
9276647 슬슬 팩이돌떡밥 질리네요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30 0
9276646 이재명 대통령시 일어나는일 ㅇㅇ(14.37) 12.08 25 2
9276645 근데 재섭군 당론 따른거 진짜 대단하지 않는지 ㅇㅇ(118.235) 12.08 34 1
9276644 윈터님 갓데에서 시구안한건 좀 아쉽던. [1] D.v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31 0
9276643 근데 신창섭 < 이분은 뭐하는 분인? [2] 해갤러(223.38) 12.08 47 0
9276642 윈터 이분이 왜빨리는지 모르겠던 [1] ㅇㅇ(39.7) 12.08 39 0
9276641 닝닝신이 겨울신보다 더 예쁘고 취향인데 해갤러(223.39) 12.08 18 0
9276640 개야갤 정떡 계엄령인지ㅋㅋ ㅇㅇ(211.36) 12.08 13 0
9276637 근데 위플래쉬 안무 넘 야함요..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35 0
9276636 아니 개두창 탄핵은 탄핵인데 참 ㅋㅋ ㅇㅇ(39.7) 12.08 22 0
9276635 부산소요사태.jpg [1] 해갤러(223.39) 12.08 47 0
9276634 두창신 모든 직업중 가정주부 지지율이 최고네요 ㅇㅇ(115.23) 12.08 23 0
9276633 트리플에스 해시 처음듣고 당황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17 0
9276632 우리가 해냈다 바꿨다가 허상이란걸 깨달은게 크죠 븜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31 1
9276631 검색하다 봤는데 무슨 이런 책이 다있는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30 1
9276630 지젤신 레전드 [2] ㅇㅇ(59.20) 12.08 120 4
9276629 글고보니까 이번 agf는 물품보관소 신작 업데이트 안되는건지 [2] ㅇㅇ(121.166) 12.08 29 0
9276627 지젤신 최애 직캠 [3]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89 0
9276625 정떡 끝나니까 심정수자짤도 눈에 보이네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20 0
9276624 닝닝신이 살빼고 제일 예쁘긴 하죠 ㅇㅇ(115.136) 12.08 51 0
9276623 팩이브 한녀goat 해갤러(106.101) 12.08 42 0
9276622 반란군 새끼들 역겹네요 후후 ㅇㅇ(211.218) 12.08 21 0
9276621 정떡 끝나기까지 정확히 120시간 걸린 ㅇㅇ(118.235) 12.08 13 0
9276619 이게 어떻게 프로팀이 돌아가는지? [2] ㅇㅇ(119.195) 12.08 74 0
9276617 졸토가 졸타니 계약금액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ㅇㅇ(211.207) 12.08 14 0
9276616 공천 개입이 나라의 명줄을 쥔 큰일이구나(O) ㅇㅇ(106.102) 12.08 25 1
9276615 솔직히 지젤신 냄새 ㅈㄴ나게 생겼죠 [2] ㅇㅇ(106.101) 12.08 131 2
9276614 와 이제 드디어 남돌떡 돌리는거임?? [1] 버나디나헤이(211.234) 12.08 16 0
뉴스 주지훈 “정말 윤지원이구나”…‘♥정유미’ 꿈결 키스 엔딩 (사외다) 디시트렌드 12.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