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포보다 탄핵 얘기 먼저 나오는걸로 구이분들 희망회로 돌리시는데

해갤러(58.142) 2024.12.04 22:31:10

조회 214 추천 0 댓글 2

1.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라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그를 통해 치안조직을 통솔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이 자기들 목 걸고 체포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2. 대통령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당연히 정보기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시도는 권력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죠.

3. 검경이 미쳤다 치고 판사한테 체포영장 받아서 집행하려고 해도, 국감에 줄리신 부르는것도 개지랄하면서 막았는데 대통령 체포는 대통령 경호실이랑 검경이 정면 충돌하는 그림이 되죠.

4. 그래서 일단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서 위의 권한들을 박탈하고 큰 혼란없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거인. 실제로 대검도 탄핵이 가결될 경우와 안될 경우 시나리오를 나눠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보도했구요.

5. 고등학생 수준 지식만 있어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진짜 이렇게 글로 써서 설명해야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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