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해석(장문주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6:57:26
조회 159 추천 0 댓글 6

저는 이일의 결과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인데요


현재 윤 행정부의 상황은 곤혹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사면과 사법거래를 전제로 행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틀어막아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묵묵하게 할 일을 하면 알아줄것이라는 윤의 철학과는 달리 세상은 선동에 휩쓸리기도 했고 이젠 선동을 넘어 국가기능 마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국힘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갈등하면서 현재의 윤과 이잼의 갈등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목적이 뻔한 특검을 막을수도 없어질 지경이고 탄핵 가결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한번은 치를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인인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김건희라는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고요.

모욕주기용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탄핵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판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다른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이 되서 돌아온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윤 정부 기간동안 수많은 장관, 기관장들의 탄핵이 있었고 모조리 기각되었지만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없고 탄핵의 주체들의 반성도 없음은 물론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여느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되서 돌아온다 한들 그건 시간낭비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동안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럼 피할수 없는 탄핵심판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자신있는 이유와 법리로 헌재에 나가서 돌아오겠다는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핵가결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이니까요.

따라서 탄핵은 가결시키되 인용은 막고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왔을때 노무현때처럼 정치적 성취를 쥐고 돌아올 방법이 필요하겠죠.


윤은 그걸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선언한 것이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고 빠르게 정리된 계엄으로 남았습니다.


계엄은 탄핵심판으로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을 벌이면 변수가 발생함으로 최대한 계엄같지 않은 계엄을 진행했고,

밤시간에 갑자기 하고는 국회에 계엄군은 30명만 보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계엄군보다 야당지지자 유튜버가 더 많은 기괴한 상황이 펼쳐졌죠..


따라서 해제요구를 막지도 않았고, 가결되자 바로 현장을 떠났고 최대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제요구가 가결됐고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된 거 탄핵가자, 도대체 왜 그랬냐 국면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거고 윤도 이걸 유도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윤이 탄핵 가결되어서 집무를 못해도 어짜피 현 상황에서는 집무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기도 하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법리싸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니 채상병이니 별의별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세상은 오랫만에 윤의 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법치문명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도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이 아니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이 할 일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결이 되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재판을 준비하는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결투를 선언한 것이지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몇시간동안 누구 한명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앞 대로도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윤은 스스로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정치가 아닌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뜬금이 없었던 만큼 이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떠올리며 '계엄이라니!!' 하는 초보적인 반응은 오늘 한두시간이면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짜고친다는 썰도 도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민주당이 눈치를 채서 빨리 해제요구를 가결시켜 버리는 게 나을거기 때문에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요구가 당장 나오는 것도 그것마저 유도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다고 판단 했을 것입니다.


윤의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 끌고 가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고 대통령으로써 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을 국내, 국외에 알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20958 이번 주말에 광화문 시청가실 개야갤분들 계신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48 1
9220957 그래도 이분 사랑하면 개추.jpg ㅇㅇ(110.12) 12.04 46 4
9220956 가발신 임기중단 없다는거 벌괴였네요ㅋㅋㅋㅋㅋㅋ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327 12
9220955 지금 두창신이 꿈꾸는 상황 jpg ㅇㅇ(118.235) 12.04 54 1
9220953 ㄹ혜신은 사기탄핵맞는데 두창신은 지가자초해버린 ㅇㅇ(211.234) 12.04 21 0
9220952 근데 190명이 1시간만에 서울에 모이는거면 [5] 민지베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168 0
9220950 개가발 진짜 태빡쳤나보네요 ㅋㅋ [2] ㅇㅇ(211.234) 12.04 206 0
9220949 대통령 티어 떳네요 ㅇㅇ(218.39) 12.04 40 0
9220947 황종규 라방중 ㅇㅇ(58.235) 12.04 15 0
9220946 개두창 이새끼가 알앤디 삭감을 운운하네 ㅇㅇ(118.235) 12.04 54 3
9220945 북한은 이번일 별로 관심없나 [5] 해갤러(110.9) 12.04 123 0
9220944 내일 반군 본거지로 출장가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1] ㅇㅇ(211.176) 12.04 55 1
9220943 비상계엄 담화도 몇시간 전에 정하는데 예고가 의미있는지 ㅇㅇ(211.227) 12.04 33 0
9220942 탠핵되면 윤석열나이는 어케 되나요? [5] ㅇㅇ(221.138) 12.04 102 0
9220941 김건희 나와 할 깜냥있는 배우는 없는지? ㅇㅇ(49.163) 12.04 12 0
9220940 백분토론 보수패널 얼라이 풀고 보수 패고 있네요 ㅇㅇ(61.80) 12.04 41 0
9220939 진짜 이정도 또라이면 계엄령 성공하고 전쟁까지 벌였을듯 해갤러(39.7) 12.04 39 0
9220938 보수의 심장 실제 여론..jpg 칰경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126 6
9220936 윤버지는 다 알고계셨네요 ㅋㅋㅋㅋㅋ .jpg [2] ㅇㅇ(110.12) 12.04 153 0
9220935 계엄사령관 방송탄분 이였네요 ㅇㅇ(58.123) 12.04 31 0
9220934 포고령 1번에다가 국회 군투입만 안했어도 윤카 살았는지? [3] 해갤러(211.54) 12.04 96 0
9220933 념글 개두창 가발신 합의한거 또 구라였네요 [2] ㅇㅇ(120.142) 12.04 80 1
9220932 근데 봐주는거랑 죄없는거랑 왜 구분을 못하나요? [1] 해갤러(39.7) 12.04 42 0
9220931 문성신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얘기한적있는지? 해갤러(125.190) 12.04 8 0
9220930 탄핵되더라도 이재명은 안뽑힐것같은데요 ㅇㅇ(116.212) 12.04 23 0
9220929 축리웹 이건 석재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7.111) 12.04 97 1
9220928 나쁜답변&좋은답변 ㅇㅇ(39.7) 12.04 29 1
9220927 사기탄핵때 촛불집회 나간 거 아직도 후회하는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85 0
9220926 교수들이 탄핵 촉구 시위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2] ㅅㅅ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65 0
9220924 근데 주변에서 별 얘기 없긴해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32 0
9220922 왜 위법명령을 이행했냐라는거 뭐 억울할수 있겠죠 [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51 0
9220921 야이시발련아 민주주의에서 투표로 이기면되지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28 0
9220920 일년내내 역지사지 못해서 업보를 받아놓고 ㅇㅇ(211.234) 12.04 31 0
9220919 희석신 저렇게 똥볼찰거면 안나오는게 나았을거같은데 ㅇㅇ(220.70) 12.04 25 0
9220918 건담신작이랑 탄핵중에 뭐가 더 빠를련지 해적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12 0
9220917 X세대 박근혜 윤석열 2번 탄핵시켰는데 이정도면 민주화급 아닌지 ㅇㅇ(118.235) 12.04 24 1
9220915 빋피셜) 두창신 담화 내일로 연기됐다네요 [2] ㅇㅇ(118.235) 12.04 178 2
9220914 백분토론 아무튼 이재명이다 나왓네요 ㅋㅋ [1]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42 0
9220913 잼파파는 윤두창 탄핵 별로 안반기지 않는지? 해갤러(118.221) 12.04 21 0
9220912 국짐 대변인 겨우 한다는 게 잼신 인성 논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06.101) 12.04 34 0
9220911 준석신 뭐가됐든 조회수 터졌네요 [1] ㅇㅇ(110.45) 12.04 21 0
9220910 해외야구 갤러들, 화력필요 파란물까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15 0
9220909 펨코를 진짜 사이트는 큰데 버니즈 한줌단한테도 먹히는 해갤러(211.216) 12.04 35 1
9220908 자녀신이 고대 붙으면 [22] ㅇㅇ(118.235) 12.04 124 0
9220907 문성신 군인 처벌해야된다 방송에 안계셨었네요 ㅋㅋㅋㅋ 해갤러(118.130) 12.04 38 0
9220906 개문성은 지능이 윤카급이네요 본인편도 구분 못하는 해갤러(211.54) 12.04 16 0
9220905 애초에 반란군볼이 축대남들이 귀령신 욕하며 나라살린 반란군 [3] ㅇㅇ(118.235) 12.04 79 0
9220903 열심히 틀딱 챙기면서 윤석열 수호해라 해갤러(39.7) 12.04 18 0
9220902 아들들아 내가 너희한테 총쐇어? 체포했어? 개야갤 못하게 했어? 해갤러(106.101) 12.04 38 3
9220901 두창신 임기단축 개헌 한다고 하면 탄핵 철회 가능성도 있는지? [1] ㅇㅇ(118.235) 12.04 74 0
뉴스 ‘1승’ 송강호·박정민, ‘씨네타운’ 출연 취소…“부득이한 상황” 디시트렌드 12.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